[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야당이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안팎으로 비난받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반성과 고찰 없이 막무가내로 재정만 더 투입한다는 것은 국가의 명운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을 하겠다"고 앞으로의 난항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기재부의 이번 예산안을 보면 복지는 늘리고 SOC는 줄인다는 작년 예산 기조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이는 다른 예산은 증가했지만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투자하겠다고 한 SOC 예산이 전년도 14.2% 감액된 것에 이어 올해 2.3% 감액된 18.5조원으로 책정된 것을 두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정부가 고용 쇼크·양극화 쇼크·물가 쇼크, 이른바 3대 쇼크에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며 "문재인 정권은 이미 거대한 허구로 판명이 난 소득주도 성장의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대대적 삭감을 예고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내년 예산안과 관련,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확대 측면보다는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고용재난과 양극화 참사를 덮기 위해 국민 세금을 퍼붓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쏟아부은 '세금 중독'의 결과는 실업자 수 7개월 연속 100만명, 7월 취업자 증가 5000명"이라며 "'일자리 예산'이 아닌 '일자리 지우개 예산'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기재부가 이날 오전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470.5조원으로 작년 428.8조원 보다 9.7% 증가했다. 특히 최근 '고용 쇼크'를 불러온 일자리 관련 예산은 23.5조원으로 전년 대비 22%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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