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9.4만·공무원 3.6만명 등 공공부문서 일자리 창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22%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생산인구 감소, 고용지표 악화 등 최악의 일자리 상황에 따른 정부의 특단의 조치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청년들의 채용 확대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2조원 가량을 증액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여기에 신중년 재취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1000억원 이상 증액하는 등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방점을 찍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일자리 예산을 올해(19조2000억원) 대비 22%(4조2000억원) 늘어난 23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자리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치로, 증가율 역시 이전까지 가장 높았던 2016년 14.1%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청년채용 지원 및 취업청년 소득·자산 형성 ▲신중년 일자리 및 전직·재취업 지원 강화 ▲장애인·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과 취약계층 재정지원 등을 위해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중소·중견기업 청년채용 인센티브 및 청년자산형성 지원 확대를 위해 2조원 가량이 증액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을 확대하고, 중소 청년 주거비·교통비 등 지속 지원도 이어간다. 아울러 청년전담 취업 전달체계로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운영도 본격화한다.
청년 3명을 고용하면, 1명의 임금을 보전(일명 2+1)해주거나, 청년 1명을 채용하면 1인당 연 900만원씩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내년도 713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올해 책정된 본예산 1920억원에서 4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며, 추경(1487억원)까지 합한 3407억원과 비교해선 두배 가량 늘었다. 지원규모도 기존 9만명에서 두배 이상 늘어난 18만8000명으로 확대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금은 내년도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금으로 올해 본 예산 3554억원 대비 6820억원 늘어난 1조374억원을 책정했다. 지원규모도 기존 11만명에서 12만명을 추가한 23만명으로 늘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청년취업자가 일정규모의 중소·중견기업에서 2년 또는 3년간 근속할 경우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제도다.
2년형의 경우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해,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3년형은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해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재직중인 청년근로자에게 목돈형성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2207억원 신규 편성됐다.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중인 청년근로자가 중소 5년간 근로자가 월 12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기업은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 정부는 3년간 1080만원을 지원해 최소 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전직 지원 강화 및 신중년에 특화된 교육훈련 확대를 위해서도 2000억원 가량이 편성된다. 특히 신중년의 경력 및 전문성을 확용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취업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여성, 아이, 장애인,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알자리 기회 제공을 위한 정부 지원금도 2조4476억원 규모도 확대된다. 이는 올해 예산 1조7468억원 대비 약 7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3000억원 가량이 증액되며 일자리수도 51만→61만개로 확대된다.
지자체가 발굴한 지역청년의 취·창업 연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3만명 확대한다. 이 사업에는 올해 추경예산 831억원에 이어 내년도 2686억원이 새롭게 책정됐다.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9만4000명 새롭게 창출된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인자리(2만명), 보조교사(1.5만명)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보건·복지 일자리 등에 8만명, 안전, 문화 등 다방면으로의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해 1만3000명이 신규 편성된다.
또한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4000억원을 투입해 내년도 국민생활·안전 분야 국가직 공무원 3만6000명(국가 2.1만명·지방 1.5만명)을 충원한다. 여기에 2020년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20만5000명 전환 계획에 따라 상시·지속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1만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 외에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직업훈련 강화 ▲재직자 직업훈련의 사각지대 해소 ▲선취업·후진학 활성화를 위해서도 1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돼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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