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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일 통상·경제안보·공급망·에너지·기후변화 협력 추진"

기사입력 : 2025년08월23일 10:42

최종수정 : 2025년08월23일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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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 정상회담 앞두고 日언론 공동인터뷰
"핵심 분야별 정부간 협력추진·민간 차원
실질 교류·협력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
한미일·한일중·ASEAN+3·IPEF 적극 활용"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상 차원 셔틀 외교는 물론이고 통상·경제안보·공급망, 새로운 에너지, 기후변화 등 핵심 분야별로 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민간 차원의 실질 교류·협력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으로 출국 전 공개된 일본 아사히·마이니치·닛케이·산케이 신문과의 공동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남=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해외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8.23 yooksa@newspim.com

◆"획기적 경제협력 관계 만들어 나갈 필요"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일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의 변화와 도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조 필요성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은 지금까지의 무역과 투자, 교류 정도의 협력 수준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양자 채널뿐 아니라 한미일, 한일중,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플러스3(+3)',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소다자 채널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협력기구를 확고히 만들어 나가는 일도 이제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 길 함께 모색"

한일 수교 60년을 맞은 일본과의 관계 구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신뢰·유대를 구축하고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상생 협력의 길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해법"이라면서 "이미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한일 양국이 경제와 문화, 사회,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닦아 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가야 한다"면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성남=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해외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2025.08.23 yooksa@newspim.com

첫 해외 순방국으로 일본을 택한 이유와 기대 성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제가 취임 후 가장 먼저 통화를 했다"면서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도 가장 먼저 양자 회담을 하며 조속한 셔틀 외교 재개에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뜻을 실천으로 옮기고자 외교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일본행을 결정했다"면서 "특히 저는 이번 기회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잇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한일관계에 관한 공동의 선언, 그리고 그에 따른 진정한 새로운 한일관계, 발전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일이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시바 총리와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 안보, 경제 등 여러 분야의 공조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한일 간의 갈등 요인인 과거사 문제 해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그 토대를 확실히 구축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9 photo@newspim.com

◆"국가 간 합의·정책, 쉽게 뒤집을 수는 없어"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전 정권이 제시한 합의와 해결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는 대표적인 과거사 문제이고, 또 국민으로서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경제적 문제이기 전에 진실과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진심으로 위로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면서 "배상의 문제는 오히려 부수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국가 간 관계에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전임 대통령도 또 전임 정권도 국민이 뽑은 국가 대표여서 그들이 합의하거나 이미 한 국가 정책을 쉽게 뒤집을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에 대한 대외 신뢰를 고려하는 동시에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입장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럴 때 피해자분들과 우리 국민의 더 큰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양국 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동력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더 인간적인 깊은 고려 속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 좋겠다"면서 "한일관계는 공통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일본 외무성]

이 대통령은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기본 정신을 존중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의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일본 측의 해제 요청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 철폐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일본 수산물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다시 한번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한·일 양국 간 인적 교류가 12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 전용 입국 통로와 같은 한일 간 왕래 절차 간략화 상시화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인적 교류 활성화라는 제도의 운영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양국 간 합의가 된다면 전용 입국 심사대를 다시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아직 영구적인 운영에 대해 일본 측과 합의하거나 검토한 바는 없다"면서 "한일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일본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에 대해 이 대통령은 "피해자 가족의 억울함과 일본의 납치자 문제 해결 노력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꼭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며,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대화 복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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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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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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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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