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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 중기부 내년 예산 10조 돌파…신규 '제로페이'에 50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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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4.9% 늘어난 10.2조 역대 최대
기술창업·융자지원 등 전분야 동반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대비 14.9% 늘어난 10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청에서 중기부 승격 이후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본예산 8조9000억원 대비 14.9% 증가한 10조2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손쉬운 기술창업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생태계 조성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부담경감 ▲공정한 경제환경조성과 지역기업의 균형성장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 집행 등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먼저 올해 추경에 새로 도입된 기술혁신형 창업사업화(1011억원), 회계·세무 등 서비스 바우처(200억원), 창업사관학교(972억원) 등의 예산 확대를 통해 기술·아이디어만 있다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나아가 창업한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팁스(사업화+R&D, 1627억원), 창업기술 기술개발(2363억원), 모태출자(2500억원) 등의 투자 및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개방형 혁신을 위한 열린 창업공간도 새롭게 조성된다. 국내 스타트업 파크 건설에 70억원이, 해외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건립에도 32억원이 투입된다. 

또 대학·출연연, 대기업 등 혁신주체들이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거나 협력하는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으며, 우수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고급기술인력 확보 등 인력지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스마트화공장(2661억원) 예산도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안심창업 지원사업(50억원)이 신설되고, 폐업한 이후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재기지원 사업(402억원)도 3배 이상 확대 된다.

여기에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이 1041억원 증액됐고, 소상공인제품의 온라인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 신설(75억원), 소공인특화지원(369억원) 확대 등을 통해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과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 

특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로 소상공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관련 예산이 50억원 신규 편성됐고, 이 밖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1182억원), 주차장개선(1416억원), 시장안전관리(257억원) 등의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는 투자(모태펀드, 팁스) 등 민간이 잘하는 분야, 사내벤처, 스마트공장 등 대기업이 협력하는 분야는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편·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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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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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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