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19 예산안] 소상공인 지원 확대한다더니…일자리안정자금 1500억 축소 이유는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0:01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4:32

내년 예산 2조9700억 편성…올해 대비 1500억 ↓
고용부 "5인 미만 사업장 단기 근로자 많아 소급 적용 어려워"
정부 "1년간 운영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 예산 책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을 확대한다면서도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을 1500억 축소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도 2조8200억원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책정된 2조9700억원 대비 15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새롭게 신설된 정부 지원 사업 중 하나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13만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대전 중구 '으느정이 거리'에서 진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홍보버스에서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하고 상담도 실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축소한 것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상당수가 단기 근로자로, 월 지원금 13만원을 1년 단위로 모두 소급 적용받기 힘들다는 이유다. 예를 들어 1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6개월만 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나머지 6개월분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전체 사업장 중 5인 미만이 약 52% 수준이다. 

더욱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사업장 중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도 상당수 발견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요건에 맞지 않아 자금을 집행할 수 없다. 이렇다보니 신청률 높지만 집행률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헛점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을 해야되다보니 지원대상 대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 지원해 보니 공백이 생기기도 하고, 지원 사업장 요건에 미충족하는 사업장들은 대상심사에서 탈락하기도 해 추가 자금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8월 20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근로자는 전체 지원대상 236만명 중 약 232만명으로, 신청률은 98% 수준이다. 반면 실제 자금지원을 받은 근로자수는 약 167만명, 사업장수는 약 55만개로, 집행금액은 약 1조1000억원이다. 집행금을 집행률로 환산하면 약 38% 수준에 그친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감액하는 대신 기준보수를 21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은 전년수준(13만원)으로 유지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금을 높여 우대지원(15만원)하기로 결정했다. 기준보수를 190만원→210만원으로 확대하면 최소 10만곳 이상의 사업장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이에 따른 지원금 역시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60세 이상,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등 취업취약계층 채용시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자금을 운영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을 좀 더 현실화해서 책정했다. 실제 지원인원이 소폭 늘어든 반면 예산 규모는 소폭 줄었다"며 "상황이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화해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56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당초부터 예산 편성 자체가 주먹구구식이였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져 나온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소상공인들은 전체 일자리안정자금 집행금액의 35%밖에 받아가지 못했고, 30인 미만의 중소 제조업 사업장에서 대부분을 가져갔다"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이 진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위해 만든어진 지원금인지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효성을 떠나서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안정자금도 올라야 정상인데 반대로 자금이 깍혔다는 것은 처음에 자금을 세팅할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현장 상황을 전혀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