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 위기" 인정하면서 업종별 차등적용은 외면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17:45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18:56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 발표.."최저임금 논의 어렵다"
현실 진단에서는 "인건비 등 비용부담 가중" 지적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확대 등 재정지원만 반복
소상공인단체 최저임금위 추천권 부여 등 권익보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57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외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서는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지원책에는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심이 돼 예산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일자리 대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장려금(EITC)을 통한 자영업자 지원 규모 확대(0.4조원→1.3조원)▲일자리 안정자금(3조원) 5인 미만 사업장 우대지원(15만원) 및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 확대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1.3조원)▲담배 등 일부 품목 제외 등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조기 도입 등이다. 

이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000억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2018년 2.1조원→2019년 2.6조원)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2018년 1.5조→2019년 2조원)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 부여 ▲폐업 영세자영업자 구직촉진수당 지급(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지급) 방안도 담겨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22 kilroy023@newspim.com

얼핏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등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정부가 심사숙고한 흔적이 엿보인다. 하지만 사실상 속내를 들여다 보면 세금으로 지원금을 올려주는 땜질식 재정처방에 불과하다. 

그동안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호소한 부분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상폭을 낮춰달라는 요구였다. 근로장려금이나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재정지원 요구는 한 차례도 없었다.

정부는 소득성장을 주장하며 최저임금을 2년간 30% 가까이 인상했다. 이에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폐업할 위기에 몰렸다며 고통을 호소해 왔다. 

한 소상공인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이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일시적인 재정지원이 아닌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폭을 현 경제상황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낮춰달라는 것인데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지금 추세로 가다간 소상공인들 상당수가 몇년 안에 폐업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대책에는 소상공인업계가 꾸준히 제기해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안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오히려 최저임금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고용부 담당 과장은 "(최저임금을)업종별로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선 보고 있지 않다"고 언급해 논란을 키웠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안은 말 그대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의미다.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업종은 최저임금을 높이 책정하되, 그와 반대인 경우는 최저임금을 줄여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영업이익이 높고 낮은 업종을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7월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안을 놓고 노사간 날선 공방을 벌였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사용자위원들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위배된다는 노동자위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붙은 것.

당시 사용자위원들이 주장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안은 ▲소상공인 비율 80% 이상 업종 ▲영업이익이 평균보다 낮은 업종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율을 절반으로 낮춰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해당 안건을 표걸에 붙였지만 찬성9, 반대 14으로 부결됐다. 이에 반발해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이틀 뒤 열린 14차 전원회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15차 전원회의까지 잇달아 불참했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모두 빠진 '반쪽회의'에서 전년비 10.9%(820원)를 인상하는 선에서 매듭을 졌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지급은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영세소상공인들의 최소한의 선택권을 부여한 조치인데 이마저도 정부가 법 개정을 운운하며 미루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을 배려한다면 재정지원과 같은 한시적 지원이 아닌 최저임금 차등지급안과 같은 현실적 대안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