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일문일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2일 일자리안정자금·근로소득장려금(EITC) 확대, 카드수수료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7조원+α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올 6월 현재 57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3%에 달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경기둔화, 비용부담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음은 지원대책 발표 후 가진 정부합동 일문일답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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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22 kilroy023@newspim.com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종별 차등 지원은?
=업종 내에서도 규모 차이. 숙박업도 큰 호텔과 작은 여관이라든가 규모의 차이. 업종별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선 보고 있지 않다.
-규모는?
=규모별에 대해서도 아직 정한 건 없다.
-자율근로협약서 이행 시 법적인 문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 차후에..
=오늘 정책 관련해서 발표한 내용과 상관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따로 물어보시면 답변하겠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어려운 이유, 업종 내 업체도 상황이 다 다른데, 업종 간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나. 그런데 벌써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를 종결시켰다?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은, 논의 종결 아냐. 지금 그 부분은 결정된 바가 없고, 앞으로 계속 검토해야 할 부분. 논의 종결 의미는 아냐.
-논의가 있나?
=이 대책에 들어있지 않아서 담당 부서가 아니라 상세히 말하기 어려워.
-이번 대책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따라 시작? 면세농산물 세액공제 확대 10월 시행 제외하면 모두 19년 예정. 이 마저도 법 통과 불확실다. 올해 4개월 남았는데,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계속되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당장 이번달 인건비 걱정 중인데 내년부터 시행이면 와닿는 대책인지?
=(?)최저임금 작년에 16.4% 인상돼 비용부담 최소화를 위해 일안자금 3조원 규모, 5조원 정도 대책. 금번에 발표 대책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 새로운 최저임금 내년 적용. 7조원+알파다.
-세제 혜택이 많은데, 카드수수료. 카드수수료 12월 추진 내용만 들어있고. 카드수수료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자영업자에 정책방향 궁금. 자영업을 하라는 건지. 폐업이나 정리 지원 확대한다는데, 장사 안 되면 다른 걸 찾으라는 건지. 자영업을 하면 지원하겠단 게 방향인지.
=카드수수료는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 여러 차례 부담 완화 대책 발표. 영세 가맹점 범위 확대 등 여러 대책 발표. 오늘 대책에 발표된 카드수수료 종합대책은 2012년(?) 법 개정. 카드수수료 체계를 적격 대응 원칙에 따라 원가 분석. 인하 여력 파악. 인하 여력 분배 논의. 3년 주기 시행. 따라서 올 하반기 중에 원가 산정 작업. 산정 중. 원가산정 작업과 함께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수수료 인하 여력 확보될 경우 그 부분, 어떤 부담 주체에게 어떤 분담을 할지 논의가 필요. 카드수수료 대책은 중간에 발표해도 매년 1월 말 또는 7월 말. 기술적으로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 연간 2차례 매출 토대로. 기술적으로 시행은 그렇게 이뤄졌다.
-새로 도입된 게 없는 것인가?
=온라인 판매업자, 개인택시 사업자 추가. 영세 중소 가맹점 지급 주기 기존 3일에서 2일로 했다.
-편의점 업계에서 주장한 게 카드수수료 산정에 담뱃세 빼달라. 담배 품목 여부.
=원칙적으로 편의점 내지 세금이 많은 품목 판매 업체에서 유사한 애로사항을 제기. 담배뿐만 아니라 유류, 주류 세금 차지 비중이 큰 품목. 유독 담배만 달리 적용하면 품목간의 형평성 문제. 예를 들어 편의점 보더라도 모두 담배 판매 아냐. 카드수수료 산정 기준 업종별로 달리하고 한 적도 있는데 가장 객관적 기준이 매출액. 카드 매출액 따라 세액공제. 매출 기준. 동일한 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동일한 개념 기준을 사용해야. 원칙적으로 매출. 특정 품목 달리하는 건 신중히. 다만, 세금이 높은 품목에 대해 카드수수료 종합대책할 때 고민하고 반영할 예정.
=(소상공인실장)자영업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규모. 과당 규모는 국제적 비율을 보면 높은 수준. 자영업 규모 늘어나고 있는 건 궁극적으로 일자리 문제. 일자리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 자영업에 내몰리는 현상.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계획을 해서 낮추겠단 얘기보다 시장에서 해결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 대책 병행돼야.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잇는 부분은 쉽게 창업하지 않도록 창업 전에 정보를 통해 준비된 창업을 통해 성공률 높이게.
=시행시기? 국회 통과 후 금년 매출분부터 적용.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면제 발표 희화화.
=국세청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세정을 완화하는 측면으로 이해해 달라.
-제로페이 관련해서 신용.외상거래? 충전식? 충전식이면 사용 유인이 떨어질 거 같은데?
=제로페이 일정 부분 신용 공여 추가해야 활성화된다는 의견 있어. 정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관TF에서 세부적 내용 검토 중. 대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각종 혜택 추가 부여해서 제로페이 조기 정착 노력. TF 완료되고 계획이 나오면 추후에 발표.
-온누리상품권 확대. 소상공인에 매출 기여. 지침을 바꾸려면 공무원노조와 협의. 공무원노조는 부정적.
-일안자금, 지난달 말 기준 신청률 100% 가까이. 지급률 30% 수준. 대상 확대하는 것도 집행률 떨어지는 거 감안한건지?
=온누리상품권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 공무원 복지포인트 30%까지. 내년에는 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 공무원노조와 적극 협의해서 상향 조정하도록 설득.
=예산 대비 집행률이 낮지만 하반기 되면 가파르게 올라가는. 집행이 늘 것. 지원대상 확대해서 들어가는 인원 20여 만 명. 기준이 작아. 전체 규모에 비해 작아. 집행, 실적에 큰 도움은 아냐. 운영하다보니 당초 계획보다 지급기간이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고용상황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대상 확대가 맞겠다.
-최저임금 문제 연결해서 불공정행위 구조 개선 관련 공정위에서 제재 않고 있다.
=영업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브랜드 내와 브랜드간. 250m는 브랜드 내에서 a 점주에게 설정해줘야 하는 영업지역. 위반되면 법 제재 가능. 계약체결과정에서 영업 설정해줘야. 위반 시 그 자체가 계약 위반, 영업 침해. 가맹거래법 위반. 현재 공정위에서 여러 가지 조사 실시. 서면실태조사 하반기 중점 조사. 법으로 조치. 다만, 브랜드 간. 이 부분은 기본은 브랜드간 경쟁이 기본 원칙. 브랜드간에는 경쟁. 이 부분이 그동안 출점이 과다하게 이뤄지다 보니 시장 실패 아닌가. 브랜드간의 문제는 규약을 통해 해결해보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내용이다.
-작년에 조사 들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않고 종결시킨 것으로 확인해서 질문.
=250m 설정, 300m 설정 가능. 가맹계약에 있어 점주별로 영업지역 독점 설정해줘야. 거리 250m 확보, 특정 블럭 등 방법은 자율적으로 결정. 계약체결할 때 반드시 설정.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 위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치. 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케이스별로. 상권이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 협의가 이뤄진 경우가 있을 것. 이러면 법 위반이 아냐. 분명한 것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점주별로 있는데 일방적인 변경은 본부 법 위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치. 금년 4월 가맹거래법 개정. 법 위반 명시.
=80m, 브랜드 망라. 이 부분은 좀 더 얘기를 해봐야. 업계와 저희가 보는 내용은 다른 부분이 있느데. 브랜드 망라해서 편의점 갯수가 과잉. 80m 제한, 하나의 해결방안. 강한 내용이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 그 가치도 소중한 것. 그 부분은 지켜봐야. 편의점협회와 협의. 규약의 내용을 거리로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지부터 앞으로 검토. 공식화된 건 아님. 9월까지 업계에서 제시. 심사 절차를 가져야 해.
-재창업 교육 인원 5천명. 비과밀 업종을 규정하는지?
=과밀창업 해소 위해 상권정보시스템 운영. 입지하고자 하는 곳에 밀집 정보 제공. 시스템을 가종. 이번 대책 포함처럼 창업 전 기술교육. 바우처 제공해서 1만 명 정도 내년에 전문 경영 교육 받을 수 있게 제공. 과밀 창업하고, 재창업이나 재취업 예산은 내년에 4배 정도 늘리는. 폐업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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