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0월 산정..연초 상승분 반영 못해"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집값 상승분을 내년도 공시가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최상수 기자] |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아산을)은 김현미 장관에게 "지난달 발표된 종합부동세 개편안에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현실화해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공시지가 조사가 10월부터 시작돼 산정하기 때문에 올해 연 초 급등한 지역이 많았지만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 가을에 산정할 때 연 초에 올랐던 지역이나 여름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된다. 김 장관의 이번 발언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여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달 민간전문가와 국토부 당국자들이 포함된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현실화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낸 바 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