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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서울 부동산시장 과열..안정화 대책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14:28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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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위축지역은 맞춤형 대책 마련
BMW 화재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을 비롯한 부동산 과열지역에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은 개발호재로 서울 일부지역은 국지적 불안이 나타나는 반면 지방은 공급과잉과 지역산업 위축으로 전반적 침체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과열지역에 대해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위축지역은 공급 속도를 조절해 시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BMW 화재사고와 진에어 갑질 사태 관련 후속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BMW 차량화재 사고에 대해서 운행정지 명령을 비롯한 사후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공정하고 철저하게 결함조사를 실시해 화재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결함 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자동차 안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에어 사태와 관련해서 김 장관은 “외국인 임원 재직으로 면허 결격 사유가 발생한 항공사에 대해 고용불안과 같은 면허 취소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감안해 면허 유지 결정을 내렸다”며 “하지만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는 경영행태 정상화 전까지 신규노선 허가를 비롯해 수익적 처분을 일절 제한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앞으로 항공산업이 국민 신뢰를 얻도록 체질개선 및 안전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비정상적인 경영행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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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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