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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세입 목표액 1조원 미달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11:22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1:22

세입 징수결정액 17조원 중 9534억원 미수납‧결손처리
예산 37조2562억원 중 8680억원은 이월‧불용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작년 세입 목표치보다 1조원 가까운 돈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정된 예산 37조2562억원 중 8680억원은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됐다.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7 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김현미]

먼저 지난해 세입 징수결정액은 17조3126억원으로 이 중 94.5%인 16조3592억원을 수납했다.

납기미도래와 같은 미수납 9444억원과 불납결손 90억원이 발생했다.

예산현액은 37조2562억원으로 이 중 97.7%인 36조3883억원을 집행했다. 5989억원(1.6%)은 이월하고 2691억원(0.7%)을 불용처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2639억원의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해 이 중 566억원을 피해자 및 정부보장사업에 지원했다. 2073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했다.

지난해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은 66조5294억원이다. 이 중 23조5772억원은 임대주택 건설과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전세자금으로 지원했다.

21조8465억원은 국민주택채권을 비롯한 차입금 상환에 지출했고 나머지 12조8735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토부 소관 자산은 635조1000억원, 부채는 145조8000억원으로 순자산은 489조3000억원이다.

총 사업비 27조1000억원이 발생했고 수익은 2조4000억원이 발생해 총 24조7000억원의 순비용이 발생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해 예산과 기금을 대부분 차질없이 집행했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부 이월과 불용에 대해서는 추후 재정효율성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는 사항은 정책수립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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