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방위성이 2019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고인 5조4000억엔(약 54조원)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10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육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도입과 최신예 전투기 F35A 등 미국산 고액 장비 구입비의 영향이 컸다.
신문은 "북한 정세와 중국의 군비 증강에 대비하려는 목적"이라며 "북미가 대화로 나아가도 (대북 강경) 노선을 변경하지 않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자세가 선명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2018년도 방위비 당초예산은 5조1911억엔으로, 일본 방위성은 여기서 2천억엔 이상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제2차 아베 내각이 들어선 2013년 이후 방위비는 6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증가된 방위비에는 '이지스 어쇼어' 등 미국산 고액장비의 취득 경비가 포함됐다. 본체 취득경비는 2기를 합해 약 2679억엔으로 돼있다. 일본 정부는 2018년도 6기 취득(785억엔)했던 F35A전투기도 추가구입할 방향이다.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견제 목적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6월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서도 "방위력을 대폭 강화한다"고 명기한 바 있다.
일본의 방위비는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 것을 사라(Buy American)' 계획을 통해 더 많은 국가들에 고액 미국산 무기를 판매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고액 장비를 복수년도에 걸쳐 지불하는 '후년도부담'으로 구입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이번 2019년도 예산 요구에서도 후년도부담이 점하는 비율은 약 40%로 2조엔이 넘을 전망이다. 신문은 "후년도부담은 지출이 미리 고정되기 때문에 향후 방위예산의 경직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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