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방위성이 내년도 방위비 예산을 사상 최대인 5조3000억엔(약 53조원)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를 반영해 계속해서 미사일 방위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을 염두에 두고 난세이(南西) 제도의 방위를 강화하는 비용 등이 증액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방위비는 2차 아베(安倍) 정권이 출범한 2012년 이후 6년 연속 증가했다. 2015년 이후는 4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는 2023년부터 운용에 들어가는 육상배치형 미사일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의 구입 비용이 포함됐다. 이달 중으로 탑재할 레이더의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지스 어쇼어는 1대 당 1000억엔 정도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긴장 분위기가 완화되고 있지만,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며 ‘북한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북한의 위협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미사일 방어를 위한 예산 확보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올 연말 발표하는 방위계획의 핵심 중 하나인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 대한 방위력 강화 비용과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강화를 겨냥한 난세이제도 방위력 강화 비용도 이번 예산 편성 요구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의 존재도 방위비 확대의 압력 요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일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미국의 방위장비 구입을 늘리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방위장비 수입을 서서히 늘리고 있다. 내년에도 1대에 150억엔 가까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와 1발에 30억엔이 넘는 요격용 미사일 ‘SM3블록2A’ 구입 등 막대한 방위비 지출이 예정돼 있다.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은 지금보다 더 대폭적인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지난 5월, GDP 대비 1% 수준인 방위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회원국 공통의 목표로 정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올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GDP 대비 2%는 10조엔을 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