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취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정재호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9일 "여야3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완화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터넷은행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ICT 핀테크 산업혁신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자는 취지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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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핀테크 산업 현황 및 시사점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정 위원장은 특히 "과거 대부업체의 저신용자에 대한 횡포에 대해 중금리대출시장이 우리에게 절실했다"며 "기존 은행이 담아내지 못한 중금리 대출시장을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영 비용의 절감을 통해 시장을 넓혀주자는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남은 숙제는 인터넷은행 출자에 참여할 ICT전문기업의 산업자본 취득한도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라면서 "은산분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 대주주의 신용공여를 금지하거나 재벌 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등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은산분리 이슈에 너무 집중되는 모양새는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라고 보여진다"며 "8월 중에 법안소위를 통해 법안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