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실장급 공무원, 정부부처 현역장군도 지원 대상서 제외
중장급 이상은 전원 지원…소장 이하 121명 만 지원 중단
감축된 차량 노후한 군 업무영 차량 대체하는데 활용
장성 운전병 전투병력으로 전환…47억6000만원 예산 절감 기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그동안 모든 국군 장성에게 지원됐던 전용승용차 중 절반 이상이 감축된다. 전용승용차는 전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 지휘관들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8일 "군 전용승용차 지원기준을 '실질적 필요 직위'로 재정립해 비전투병의 감축에 장성부터 솔선수범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군 전용승용차 765대 중 417대를 오는 11월부터 감축할 예정이다. 비율로는 55%이다. 감축되는 차량은 노후한 군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데 활용된다.
눈에 띄는 점은 국방부 본부 실장급 고위공무원 7명, 방사청 등에서 근무하는 현역 장군도 전용 승용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2018.07.12 noh@newspim.com |
다만 국방부는 대장·중장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전용승용차를 전원 지원한다. 또한 현장 부대 지휘관과 정보·작전 참모 등 위기관리요원 보직자의 경우 실질적 필요성에 따라 계속 지원한다. 소장 이하 장군 중 일반참모 직위자 121명에 대해서만 지원이 중단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군 체력단련장 및 종교시설에 대한 전용승용차 이용은 공무행사 및 비상대기 목적에 한해서만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용승용차 운전병은 잔여 복무기간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전투병력으로 전환된다. 국방부는 전환이 완료되면 매년 약 47억6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용승용차 미지원자에 대해서는 출근버스를 운용한다. 또한 일과 중에는 배차를 통해 업무용 차량을 지원한다.
특히 대령급 지휘관은 전투지휘차량을 운용함으로써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게 국방부의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비전투 분야의 병력 운용을 최소화해 전투력 향상을 보강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며 "또한 군 장성들에게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장성부터 솔선수범하라는 메시지를 제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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