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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EU 오늘 EPA 체결…일본 지자체 "TPP보다 타격 커" 우려

기사입력 : 2018년07월17일 09:42

최종수정 : 2018년07월17일 09:42

농림수산업서 일본의 EU 수입 늘어날듯
일본 지자체 10곳 TPP보다 타격 클 전망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제연계협정(EPA)에 대해 피해가 예상되는 일본 내 지자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입관세를 내리면서 소비자들은 보다 싸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지만, 농림수산업에는 큰 타격이 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는 미국이 빠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보다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자체 추산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정기정상협의를 끝내고 기자회견에 임하는 아베 총리(왼쪽)와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日, 농림수산업 분야서 수입 늘 듯…지자체 긴장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과 EU 측은 이날 도쿄(東京)에서 EPA 협정 서명식을 갖는다. 원래 지난주로 계획됐던 아베 총리의 4개국 순방시 벨기에에서 EPA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일본 폭우로 순방이 취소되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서명을 마치면 각각 일본 국회와 EU의회 승인을 거쳐 EPA가 발효된다. 일본과 EU는 내년 3월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까지 EP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협정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과 EU는 농림수산업 분야의 80% 정도 품목에서 수입관세를 철폐한다. 특히 유제품이나 우·돈육, 목재에 대한 일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 업종의 비중이 높은 지자체들은 긴장하고 있다. 일본의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 중 27곳은 EPA 영향액을 정부의 추산방법에 따라 계산했다.

EPA로 인한 타격이 TPP11보다 클 것으로 전망되는 지자체는 아키타(秋田)·후쿠시마(福島)·이바라키(茨城)·미에(三重)·교토(京都)·오카야마(岡山)·히로시마(広島)·에히메(愛媛)·고치(高知)·오이타(大分)로 총 10곳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임업(林業)이 활성화된 곳이 대부분으로, 특히 여러 개의 층재를 접착시켜 제조하는 '구조용 집성재(Glulam)' 가공을 주력으로 하는 곳이 많다. 하지만 해당 분야에선 유럽이 일본을 앞서고 있다.

신문은 "현재는 3.9% 관세가 부과되지만, 협정 체결 후 7년 뒤 철폐된다면 관련 업종이 받을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럽의 치즈 공방. EPA 로 일본 낙농가가 입을 타격은 클 전망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홋카이도(北海道)는 EPA 영향이 TPP11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정 손해액은 27개 지자체 중 가장 큰 최대 329억엔이다. 이 중 유(乳)가공업에서 예상되는 손해는 최대 184억엔이다. 

홋카이도 하마나카초(浜中町)에서 '오토모치즈공방'을 운영하는 오토모 고이치(大友孝一)사장은 "해외 수입품의 영향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다면 향후 장사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오토모 사장은 지역특산품인 다시마를 이용한 모짜렐라 치즈 등 개성이 강한 상품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는 적극적인 홍보로 전국에서 단골을 잡아 매출을 10년새 5배 가까이 올렸다. 그는 "우리 가게에서만 가능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홋카이도 외에도 구마모토(熊本·최대 57억엔), 미야자키(宮崎) 미야기(宮城) 아키타(秋田)현의 손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지자체가 계산에 참고한 정부의 추산방법은 국가의 지원으로 생산효율이 올라 생산량이 줄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일부 지자체 관계자는 실제 영향은 더욱 클 거라고 보기도 한다"고 전했다.  

◆ 소매·외식업계는 환영

반면 유럽산 상품을 다루는 소매업자들은 EPA를 환영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의 절약 경향이 한층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가 확대될 거라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전국에서 슈퍼마켓을 약 270점포 운영하는 '라이프코퍼레이션' 측은 협정에 대비해 프랑스산 와인 상품을 늘린다. 

현재 히트상품은 1000엔 미만의 칠레산이나 호주산 와인이었지만, 협정이 발효되면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산 와인의 15% 관세가 0%가 된다. 라이프코퍼레이션 관계자는 "1000엔 미만 상품에 유럽산 와인이 늘어난다면 매출 증가로 이어질 거라 본다"고 말했다. 

향후 치즈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기 때문에 라이프 코퍼레이션 측은 상승 효과도 노리고 있다. 

외식업계에서도 기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탈리안 레스토랑 '사이제리아'는 파스타나 베이컨 등의 재료를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오고 있다. 사이제리아 측은 "원재료 가격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드물게 좋은 뉴스"라며 "사라진 관세분은 질 높은 식재료 구입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EPA로 인한 효과가 한정적일 거라고 받아들이는 업자들도 많다. 고급와인을 다루는 일본 대형백화점 담당자는 "(가격은) 환율이나 현지 가격변동의 영향이 크다"며 "소매가격에 (EPA 효과가) 어느정도 반영될 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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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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