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문 대통령, 경제라인에 열흘 새 '경고장' 3번 보냈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8:04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8:32

지표 악화에 경제 위기의식 느껴
"공직자의 기본은 유능함" 강조
참모진 경질, 회의 취소 충격요법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에 대한 위기감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민생 경제에 대한 위기 의식은 경제팀에 보낸 연이은 경고에 대해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열흘 사이에 3번에 걸쳐 '유능함'을 강조하고,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경질한 데 이어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예정된 회의를 갑작스레 취소했다.

경제 살리기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무능(?)한 경제라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내가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이틀간 연차휴가를 내고 휴식을 취한다.

청와대 측은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 등 과도한 일정과 누적된 피로로 인해 몸살 감기에 걸렸다"며 "대통령 주치의가 문 대통령에게 주말까지 휴식을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감기로 인해 며칠 쉬게 됐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문 대통령의 마음은 나라 경제 걱정으로 무겁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예정됐던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개최 시각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격 취소했다.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부처가 대대적으로 모여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이 그런 중요한 회의를 취소한 이유는 준비된 내용에서 성과라 할 만한 것을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속도가 뒷받침 안 되는 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면서 "나도 답답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고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뿐만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집권 2년차를 맞아 청와대 비서실 및 내각을 향해 "정말 유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유능함이라 생각한다"며 "우리가 받았던 높은 지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다. 우리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는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나는 등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의 두려움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가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높다는 뜻이다.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의 골도 깊어질 수 있다"며 "이제는 모두가 1년의 경험을 가졌기에 더 이상 처음이라 서툴 수 있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정말 유능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인사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 참모진 인사에서 경제라인을 재정비했다. 홍장표 경제수석과 반장식 일자리수석을 경질하고, 그 자리에 각각 윤종원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와 정태호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을 앉혔다.

또 정태호, 이용선 등 실세들을 일자리수석, 시민사회수석 등의 요직에 배치, 각종 정책 추진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문재인정부 지난 1년여간은 방향을 잡고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 이번 개편을 통해 이제는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와 관련, "최근 경제지표가 매우 나빠진 건 사실"이라며 "정책에 여러 좋은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이 정도의 문제가 생긴 건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 좀 더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