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인권개선 없는 대통령 대북제재 완화 제한법안’ 상정

기사입력 : 2018년06월15일 17:09

최종수정 : 2018년06월15일 17:09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북한 인권이 개선됐다는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는 미국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하원에 상정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브랜던 보일(민주·펜실베이니아) 의원과 랠프 노먼(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북한 인권이 개선됐다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완화 또는 유예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북한 인권이 개선됐다는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노예노동 및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인권유린행위 중단 ▲ 인권범죄 행위를 공개하기 위한 투명한 과정 수립 ▲오토 웜비어 사망과 관련해 유가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제시됐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5월 3일(현지시각) 뉴욕 유엔(UN)본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해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왼쪽은 오토 웜비어의 어머니 신디, 오른쪽은 아버지 프레드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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