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북미 회담 앞두고 북한 참혹한 인권 실태 충격"

기사입력 : 2018년06월05일 15:06

최종수정 : 2025년11월11일 14: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동·고문·기아…북미 회담서 인권 논의 불확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국경통제 강화·빈부격차 증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는 12일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참혹한 실태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 벼룩이 끓는 감옥·강제 노역…공개 총살형 자행

북한에서 밀수업을 했던 탈북자 김영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권 초기에 수십명의 다른 여성들과 벼룩이 들끓는 감옥에 1년간 갇혀있었다. 조카들의 탈북을 도왔다는 게 그의 죄목이었다.

감옥의 보초는 수감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채찍을 휘둘렀다. 이후 김영희는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졌다. 그 곳에는 강제노동과 인권 유린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영희의 어깨에는 당시에 피부가 벗겨지면서 받은 빨간 상처 자국이 남아 있다.

북한 강제노동 수용소에 2015~2016년까지 있었던 한 수감자는 소각로 하나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넣기 때문에 몸을 절반으로 굽혀야 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2016년 10월에는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중국 근처 국경도시의 비행장에서 총살당했다. 2015년 2월에는 남자 5명이 평양 북쪽의 스포츠 경기장에서 수천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살됐다. 이러한 내용은 137명의 탈북자 진술을 통해 나온 것이다.

고문을 자행하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1950년대부터 이어져 왔다. 이 곳의 크기는 미국 맨해튼의 20배 정도에 이른다. 유엔에 따르면 5곳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약 10만명이 갇혀 있다.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더 많은 정치범을 수용하기 위한 신규 시설이 중심 지역에 만들어졌다.

◆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국경통제 강화·빈부격차 증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1년 말 정권을 잡으면서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통제를 더 강화했다. 탈북하다가 잡힐 경우 장기 투옥을 감수해야 했다. 중국에서 압송된 북한 여성들은 아버지가 중국인일 경우 강제로 낙태를 당했다.

김영희는 "북한 정권은 가난한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후 인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 관리들은 김영희와 같은 밀수업자들에게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토끼 가죽처럼 값비싼 뇌물을 요구했다.

빈부 격차는 점점 커졌다. 김영희는 대도시에서 감자를 팔아 받은 조미료(MSG)를 다시 자신이 사는 도시에 가져와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이후 그는 2014년에 탈북했다.

탈북에 드는 비용은 100달러(약 10만원) 미만에서 2000달러(약 213만원)로 증가했다.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청산가리(cyanide) 약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변국과의 외교로 국제적 이미지 개선에 나서면서 이러한 억압은 종종 무시돼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 또한 제기하더라도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나고 나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인권 문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압박하는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