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 촉구"

기사입력 : 2018년06월04일 15:28

최종수정 : 2018년06월04일 15:29

4일 긴급회의…"재판 독립 훼손 깊이 우려…대법원장 중립 유지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단독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는 이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단독판사회의는 "전임 대법원장 재직기간 사법행정담당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한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대법원장은 향후 수사와 그 결과에 따라 개시될 수 있는 재판에 관해 엄정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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