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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긴급회의…"재판 독립 훼손 깊이 우려…대법원장 중립 유지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단독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는 이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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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단독판사회의는 "전임 대법원장 재직기간 사법행정담당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한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대법원장은 향후 수사와 그 결과에 따라 개시될 수 있는 재판에 관해 엄정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