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아온 적폐청산을 ‘권력형’에서 ‘생활형’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는 13일 ‘적폐청산 1년’ 평가자료를 통해 “지난 1년간 권력의 전횡으로 인한 적폐청산에 주력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 권력 전횡분야에 더해 채용·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경제적 약자 상대 불공정·갑질행위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적폐 청산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나 공직자 개개인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 가치와 공공성의 복원, 국민신뢰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청와대는 지난 1년간 적폐청산 주요 성과로 ▲분야별 적폐사안 진상조사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범죄수익 환수 추진 ▲잘못된 제도 관행 타파 등 3가지를 꼽았다.

세부적으로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진상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교육부 국정교과서 진상조사, 외교부 한일위안부 합의, 고용노동부 노동계 외압행사 등을 통해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했다”고 자평했다.

국정농단 수사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찰의 독립적 판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며 “청와대는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범죄수익 환수 조치는 “불법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해 국고에 환수한다는 방침으로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등 유관기관들이 적극 공조해 환수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전담조직으로 대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관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잘못된 제도 관행 타파를 두고서는 “정부 27개 부처에 구성된 혁신 테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혁신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현재 부처별 혁신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적폐청산과 부패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주무부서인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과제를 추진해 왔다”며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부족함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음을 벼리고 신발 끈을 조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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