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의 ‘민생수사’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민생수사는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수사로, 그동안 ‘적폐수사’ 등에 밀려 뒷전이 돼왔다.

30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 뒤 민생수사에 집중하기로 했으나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삼성전자 ‘노조와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관련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동조합 와해 시도 등이 담긴 문건 6000여건을 입수해 삼성전자서비스 부산, 용인 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검찰 내 성추행 관련, 대검찰청이 지시한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안태근 전 검사장 등 7명을 재판에 넘기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아울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중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채용청탁 의혹을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가 안 되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도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이 언제 처리될지 미지수이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검찰이 민생수사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일각에선 나오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해 말부터 수차례 ‘민생수사’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문 총장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 사건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초 신년사를 통해서도 “검찰은 국민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는 민생 사건 수사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며,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폭력 범죄와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다단계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경제범죄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나면 (적폐수사에) 상당한 인력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면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민생에 더욱 치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검찰이 5월에는 선거 범죄, 가짜뉴스 등에 집중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문 총장이 강조해온 민생수사는 선거가 끝나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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