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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 승인? '프레지던트 리그'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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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어 정상회담 줄이어..내달 중순 북미회담 예고
5월9일 한중일 정상회담..주변국에 '北용인' 최종조율
11~16일 한미정상, 20일 전후 북미 '담판회담'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힘입어 향후 6개월 동안 한반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비핵화' 국제 외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정상들이 직접 나선 '외교전'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브루킹스]

남북은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합의했다. 서로에 대한 불가침을 선언하고 지난 65년 동안 극한 대결의 원인이었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꿀 뜻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남북간 군사회담도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제사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우선 비핵화의 핵심인 북미정상회담의 시기가 빨라질 전망이다. 당초 5월 말에서 6월초로 예상됐던 북미정상회담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기대 5월 안에 열릴 예정이다. 북미정상회담 이전으로 계획됐던 한미정상회담 역시 그 시기가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직후 트위터에 "일이 매우 잘 되어가고 있고, 북한과 만날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주요 외신을 통해 나온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는 5월 셋째주 스위스나 싱가포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5월의 빅이벤트' 타임스케줄 예상해보니..
    9일 한중일→11~16일 미국서 한미정상→ 18~25일 북미정상 만날 가능성 높아 

비핵화를 논의할 한반도 주변국들의 논의 구조도 빨라지고 있다. 북한이 이미 상당부분 핵무력 완성을 이뤄낸 상황에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이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주변국들과의 협조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비핵화 과정에서 주변국들과의 협조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이전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북미정상회담 이전 한미 간 조율에 나선다.

5월 9일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도 열린다. 북한 비핵화와 공동 번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추진을 언급했던 남·북·미 정상회담이나 1954년 정전협정의 당사자 중 하나인 중국을 포함한 남·북·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식환송식에 앞서 나란히 행사장을 걸으며 담소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비핵화 '승인' 받으러 '외교전' 속도 내는 남북 정상
    문 대통령, 이르면 다음주 미국 방문.. 일·중·러 정상회담도 검토
    김정은 위원장, 북미정상회담 전후 중국·러시아·일본 정상과 만날 듯

3자 혹은 4자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공식적인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향후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될 수 있다. 이는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가 해체된다는 점에서 지난 1945년 프랭클린 D.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크림반도 휴양지 얄타에 모여 2차대전 종전을 논의한 얄타회담에 비견되는 역사적 회담으로 남을 수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대신이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의 접촉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북·일 정상회담이 열려 북일관계 정상화가 논의될 수 있고, 북·중 및 북·러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문 대통령의 방러와 한러 정상회담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가을에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이뤄진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는 과거 6자회담의 당사국이었던 남·북·미·중·일·러가 역할을 할 수 있어 과거 6자회담 형식이 부활될 수도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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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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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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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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