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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호황' 두달만에 50조원 육박…"전년보다 3.7조 더 걷어"

기사입력 : 2018년04월10일 09:03

최종수정 : 2018년04월10일 09:03

2월 국세 수입 13.4조…전년대비 1조 증가
소득세·증권거래세 수입 늘어
"적극적인 재정 운용…경기 뒷받침"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두 달 간 걷어 들인 세금만 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어 올해 세수도 호황을 맞는 등 전년보다 3조원 이상이 나라 곳간에 쌓인 셈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지난 1~2월 국세 수입은 4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조7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목표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을 보여주는 진도율은 18.6%다.

2월 국세 수입은 13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조원 늘었다.

2월 국세 수입 증가는 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이끌었다. 정부는 소득세로 8조1000억원 걷었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9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부동산 거래 확대로 양도소득세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월간 재정동향 4월호 중 '국세 수입' <자료=기재부>

2월 증권거래세로 걷은 돈은 8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주식시장 활황 및 증권거래대금 증가로 지난해 2월보다 5000억원 더 걷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가가치세 수입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출과 설비 투자 환급금이 늘었다는 게 기재부 분석이다. 지난 2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마이너스 1조6000억원이다.

2월까지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 기금 수입을 다 더한 국가 총수입은 77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조1000억원 늘었다. 2월까지 국가 총지출은 76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조2000억원 증가했다.

2월 기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000억원 흑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3조9000억원 적자다. 2월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644조5000억원이다.

기재부는 국가 재정을 조기 집행해 경기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미국과 중국 간 보호무역주의 대결 양상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경기회복세 뒷받침에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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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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