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지방선거 이후 추경으론 목적 달성 어려워"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16:40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18:32

"국무총리 시정연설 언제하게 될지 모르는 유감스런 상황"
"미니 추경이지만, 용도 면에선 결코 작은 규모 아냐"
"여유자금 활용해 청년고용난·특정지역 구조조정 피해 해결"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지방선거 이후에 추경을 편성해서는 추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경 시기상의 반대가 있으리라 이해는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문 대통령은 "원래 오늘 국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었다"며 "국민들이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에 주목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수석·보좌관회의 시간을 늦췄는데 시정연설을 언제하게 될지 모르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운을 뗐다.

청와대는 대개 월요일 오후 2시에 열던 수석·보좌관회의를 이날엔 한 시간 늦춘 오후 3시에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국가 재정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 결산 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 재원으로 활용해서 편성했다"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올해 초과세수를 미리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십수 년 동안 가장 규모가 작은 이른바 미니 추경으로 편성됐다"며 "그러나 용도로 보면 청년일자리 대책과 군산, 통영 등 특정 지역 대책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그래서 제때에 집행되면 두 가지 용도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청년취업난의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특정 산업의 구조조정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특별한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견도 같으리라고 본다"며 "특히, 국가의 재정 여유자금을 활용해 청년고용난과 특정 지역의 구조조정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추경의 목적에 대해선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의 구체적 용도와 기대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돼서 정부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