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사에서 LG유플러스 특혜제공 의혹 확인 못해
검찰조사 의뢰해 관련 의혹 진위여부 확인 예정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최성준 전 위원장에 대해 검찰조사를 의뢰한다. 내부감사 결과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부회장 권영수)에게 불법영업 조사연기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확인되지 않아 검찰조사로 진위 여부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7일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방송통신시장의 결합상품 과다 경품 지급 건에 대해 조사를 하고도 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지 않았다”며 내부감사를 요청함에 따라 이를 실시했다.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 <사진=방송통신위원회> |
이에 따라 이용자정책국을 대상으로 2015년 3월 진행된 방송통신시장의 결합상품 시장 조사와 같은해 9월 실시한 방송통신시장 결합상품 시장 조사 및 LG유플러스 법인영업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 관련 조사 등에 적정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3월 조사를 실시해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도 담당 국장과 담당 과장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3월 조사와 9월 조사에 대해서 국장이 중단 또는 시정조치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해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인영업 조사 시 최성준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에게 자체시정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에게 조사연기를 지시하고, 관련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의혹 역시 확인이 불가능해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에 대해서 검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