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감사원, 금융위에 K뱅크 특혜인가 감사청구 질의서 보내

기사입력 : 2018년03월07일 14:08

최종수정 : 2018년03월07일 14:08

참여연대 공익감사 청구...12일까지 감사여부 결론
사전조사도 착수…금융위 "(질의서) 곧 회신할 것"

[뉴스핌=조세훈 기자] 감사원이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 특혜 인가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수용 여부를 묻는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오는 12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이 공익감사는 지난달 12일 참여연대가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위법적으로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며 청구한 것이다. 

감사원 <사진=뉴시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요청한 직후인 12일 오후에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됐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 실시 결정 후 6개월 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때문에 늦어도 오는 12일까지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감사원은 사전조사 실시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관련한 서면 답변을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질의서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요건과 관련해 인가과정에 위법 내용이 있다며 금융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밖에도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에서 드러난 동일인에 대한 부적절한 판단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위한 은행법 시행령 삭제 ▲우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케이뱅크 인가의 은행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불충분한 내부 의사소통 등도 청구 사유다.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정당히 재량권을 행사한 것인지,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개입을 했는지를 공익감사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주요 주주의 BIS 비율 판단 시점, 동일인 문제 등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