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적폐 금융'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16~17일 열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설립과 인허과 과정에서 금융위가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것이 골자다. 이 배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직접적 원인이 됐던 최순실의 측근이 KT에 입사했다는 점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 의원 사이에서는 케이뱅크를 전 정권에서 사실상 특혜를 받은 ‘적폐’로 보는 시각이 팽배했다. 이는 국감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이 케이뱅크 설립 과정의 특혜에 대해 질의했으며 그 과정의 문제를 거론했다. 실제 드러난 문제도 적지 않았다.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금융위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유권해석을 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들이 절차에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시인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가장 속이 타는 것은 케이뱅크다. 이미 케이뱅크는 지난 4월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폐 은행’으로 낙인찍히면서 태생부터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뱅크 내부는 흉흉한 분위기다. 국감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놓고 불만을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현재까지 영업을 하는 은행 입장에서 국감의 주인공으로 부상하는 것 자체가 적잖은 부담이다. 특히 지금까지 쌓아 올린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새로움 등의 이미지가 ‘적폐’로 덧칠되는 것이 가장 큰 타격으로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케이뱅크의 인가가 취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사의 생명줄인 신뢰에는 적잖은 타격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가장 케이뱅크가 입은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은산분리 완화를 요구하기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케이뱅크는 출범 전부터 은산분리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케이뱅크 설립을 주도해온 KT가 은산분리 규정으로 인해 추가 지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
케이뱅크는 최근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은산분리 규정으로 인해 부동산 개발회사 MDM을 새로운 주주로 받아드리면서 간신히 1000억원을 조달할 수 있었다. 올해 안에 예정된 1500억원의 추가 증자가 불투명해진 셈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는 지난 16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은산분리 원칙에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만 읍소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국감장에서는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자본조달 계획을 세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