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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원 체감도 낮은 이유? 지원책 10개중 4개는 미시행

기사입력 : 2018년01월19일 14:33

최종수정 : 2018년01월19일 14:33

세부 과제 76개, 국회 계류 등으로 33개 미시행
공정거래 관련 과제 70%, 이행 불투명
현장은 속 타는데 국회는 느긋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놨지만 현장 체감도는 낮다. 최저임금 지원책 10개 중 4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특히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거나 가맹점 본사 '갑질'을 막아주는 법안은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서로 공을 떠넘기는 사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만만 높아지는 상황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보면 정부는 최저임금 지원책으로 76개 과제를 추진 중이나 이날 기준으로 33개 과제가 미시행 상태다.

정부는 최저임금 지원책을 크게 3방향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비용부담 완화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이다.

이중 공정거래질서 확립 방안 마련은 속도가 제일 더디다. 정부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준비한 과제는 총 37개. 현재까지 12개 과제만 시행됐거나 1월 안에 적용된다.

문제는 25개 과제 상당수가 언제 시행될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대다수 미시행 과제가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어서다.

대표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등을 담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이나 가맹본부 판촉행사 시 가맹점주 사전 동의를 포함한 가맹사업법 개정을 꼽을 수 있다. 대규모 점포 입지 규제 강화 및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도 국회에서 유통산업법을 개정해야 정부가 적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도 마찬가지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새 정부에 전달한 10대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그만큼 소상공인이 가장 바라는 지원책이다.

하지만 이 특별법도 국회에서 공전 중이다. 관련 법을 논의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열린 제4차 법률안소위에서 별도 공청회를 연 후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정리했다. 현재까지 공청회는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이훈 의원)과 자유한국당(정유섭 의원)이 각각 법안을 내놨다.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총론은 같지만 각론에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다. 여야 의견이 갈리므로 관련 법 준비 과정이 만만치 않음을 암시한다.

이에 정부는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법무부를 포함해 관계 부처가 TF에 참여한다. 정부 오는 2월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공정거래질서 확립 관련 법안이 다수 통과되도록 한다는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가칭 소상공인 활성화 법안TF를 구성해 대국회 입법 지원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소상공인 활성화 법안의 입법 상황을 밀착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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