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안착이 올 초 가장 중요한 과제…지혜 모아달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소벤처기업인·소상공인 초청 만찬 간담회
"새로운 도전엔 늘 어려움 따라…결국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도 도움 될 것"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이 빠른 시일 안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중소벤처기업인·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안착이 올해 초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한 우리가 성장의 지속을 위해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돌아보면 새로운 도전에는 늘 어려움이 따랐다"며 "그동안 금융실명제, 주 40시간 근무제, 고용보험제도처럼 큰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던 정책들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늘 우려와 논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그 도전들이 우리 경제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다. 국민들의 삶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되면 소비를 늘려 내수가 확대되고,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중소벤처기업인·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만찬에는 기업인 및 소상공인 26명 포함, 총 49명이 초청됐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대표 9명과 창업혁신기업 대표 6명, 소상공인 7명 그리고 재기 성공 기업 대표 4명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있는 '용궁 단골식당' 김정애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 값을 올려야 할지 고민이라고 한다"면서 "음식점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걱정이 아닐까 싶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을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예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에 더해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오늘 여러분의 의견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높은 상가 임대료,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한 거래가 종업원 임금보다 더 큰 부담인 경우도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해서 음식 값을 올리지 않고도 지금처럼 식당을 운영하실 수 있게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올해 정부의 국정 목표는 삶이 나아졌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이 잘 돼야만 가능한 일이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99%,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 경제의 근간이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이 사업할 맛이 나고, 여러분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일할 맛이 나야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가겠다. 늘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겠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