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도전엔 늘 어려움 따라…결국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도 도움 될 것"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이 빠른 시일 안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중소벤처기업인·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안착이 올해 초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한 우리가 성장의 지속을 위해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돌아보면 새로운 도전에는 늘 어려움이 따랐다"며 "그동안 금융실명제, 주 40시간 근무제, 고용보험제도처럼 큰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던 정책들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늘 우려와 논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그 도전들이 우리 경제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다. 국민들의 삶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되면 소비를 늘려 내수가 확대되고,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찬에는 기업인 및 소상공인 26명 포함, 총 49명이 초청됐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대표 9명과 창업혁신기업 대표 6명, 소상공인 7명 그리고 재기 성공 기업 대표 4명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있는 '용궁 단골식당' 김정애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 값을 올려야 할지 고민이라고 한다"면서 "음식점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걱정이 아닐까 싶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을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예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에 더해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오늘 여러분의 의견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높은 상가 임대료,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한 거래가 종업원 임금보다 더 큰 부담인 경우도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해서 음식 값을 올리지 않고도 지금처럼 식당을 운영하실 수 있게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올해 정부의 국정 목표는 삶이 나아졌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이 잘 돼야만 가능한 일이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99%,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 경제의 근간이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이 사업할 맛이 나고, 여러분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일할 맛이 나야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가겠다. 늘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겠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