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중앙지검-동부지검, 다스 ‘투트랙’ 수사..공소시효 전 수사 총력 전망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4:26

최종수정 : 2017년12월28일 00:07

수사 핵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 소유주 규명 여부
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지검 '투트랙' 수사
다스 공소시효 내년 2월21일..검찰, 신속 수사 전망

[뉴스핌=오채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이 정식 출범 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제 소유주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다. 다스는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에 시트 등을 납품하고 있다. 

2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다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공동 수사한다. 전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출범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문찬석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노만석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부팀장으로 해 평검사 2명과 수사관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 검찰 수사팀은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

수사팀은 1차적으로 비자금으로 의심받아온 다스의 120억원 성격을 규명하는 한편, 정호영 전 특별검사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조사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이 공식 가동한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팀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7일 신원을 모르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1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의 고발내용 핵심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관리했고, 정 전 특검이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다스 비자금의 실체를 확인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일단 이 ‘120억원의 실체’를 규명할 전망이다. 다스의 비자금이 누구의 지시와 관리로 17명 명의의 40여개 계좌에 분산 관리돼 왔는지를 규명해 자금이 회사 비자금인지, 아니면 직원 개인이 횡령한 돈인지를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정 전 특검의 혐의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 전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 전 특검의 다스 비자금 관련 최종 수사 결과에 관한 공소시효가 내년 2월21일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속 수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참여연대, 민변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다스 대표이사, 실소유주 횡령·조세포탈,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다스 실소유주에 관한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맡았다.

검찰은 다스의 투자금 반환 소송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에 대한 의혹에 관해 수사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당시 김재수 LA 총영사와 청와대 직원이 소송에 개입했다는 것이 요지다.

다만 사건의 성격이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두 수사팀 모두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 짚어 볼 가능성이 있다. 동부지검 수사팀이 하고 있는 수사의 경우 120억원이 회사 비자금으로 규명되면 이를 지시한 회사의 운영권자가 누군지 조사할 수밖에 없고, 중앙지검도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 특혜를 주도록 했다면 동기도 함께 조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가 불법 이득을 취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다스가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등이 담긴 서류와 다스 핵심관계자의 하드디스크 등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고발인인 참여연대 측과 조율을 거쳐 28일 오전에 고발인 조사를 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