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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동부지검, 다스 ‘투트랙’ 수사..공소시효 전 수사 총력 전망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4:26

최종수정 : 2017년12월28일 00:07

수사 핵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 소유주 규명 여부
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지검 '투트랙' 수사
다스 공소시효 내년 2월21일..검찰, 신속 수사 전망

[뉴스핌=오채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이 정식 출범 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제 소유주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다. 다스는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에 시트 등을 납품하고 있다. 

2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다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공동 수사한다. 전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출범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문찬석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노만석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부팀장으로 해 평검사 2명과 수사관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 검찰 수사팀은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

수사팀은 1차적으로 비자금으로 의심받아온 다스의 120억원 성격을 규명하는 한편, 정호영 전 특별검사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조사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이 공식 가동한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팀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7일 신원을 모르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1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의 고발내용 핵심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관리했고, 정 전 특검이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다스 비자금의 실체를 확인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일단 이 ‘120억원의 실체’를 규명할 전망이다. 다스의 비자금이 누구의 지시와 관리로 17명 명의의 40여개 계좌에 분산 관리돼 왔는지를 규명해 자금이 회사 비자금인지, 아니면 직원 개인이 횡령한 돈인지를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정 전 특검의 혐의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 전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 전 특검의 다스 비자금 관련 최종 수사 결과에 관한 공소시효가 내년 2월21일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속 수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참여연대, 민변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다스 대표이사, 실소유주 횡령·조세포탈,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다스 실소유주에 관한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맡았다.

검찰은 다스의 투자금 반환 소송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에 대한 의혹에 관해 수사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당시 김재수 LA 총영사와 청와대 직원이 소송에 개입했다는 것이 요지다.

다만 사건의 성격이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두 수사팀 모두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 짚어 볼 가능성이 있다. 동부지검 수사팀이 하고 있는 수사의 경우 120억원이 회사 비자금으로 규명되면 이를 지시한 회사의 운영권자가 누군지 조사할 수밖에 없고, 중앙지검도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 특혜를 주도록 했다면 동기도 함께 조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가 불법 이득을 취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다스가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등이 담긴 서류와 다스 핵심관계자의 하드디스크 등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고발인인 참여연대 측과 조율을 거쳐 28일 오전에 고발인 조사를 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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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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