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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표 4대 개혁' 풀가동…"추석 전 완수" 몰아붙이는 이유는

기사입력 : 2025년08월18일 12:03

최종수정 : 2025년08월18일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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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골든타임...시간끌면 동력 떨어져"
내년 6월 지선 일정 고려하면 올해 말 끝내야
'개혁 완수' 성과내면 임기 연장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4대 개혁(검찰·사법·언론·당원주권)'이 풀가동되고 있다. 대표 취임 후 2주 만에 모든 특위가 출범했다. 추석 전 완수를 목표로 정 대표가 여기에 사활을 건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1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정 대표가 '4대 개혁'을 속도감 있게 몰아붙이는 배경은 지금이 적기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해서다. 정 대표 측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개혁에 시간을 끌수록 동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08.12 pangbin@newspim.com

이 관계자는 최근 하락한 민주당 지지율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을 언급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권 안팎 상황으로 인해 지지율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만일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진다면, 개혁 동력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지금이 개혁 '골든타임'인 배경에는 지지율뿐 아니라 '내년 6월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상황과도 관련 있다.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 무렵 정치권은 선거모드에 돌입하게 된다. 올해 안 개혁을 매듭지어야 하는 이유다.

정 대표의 '임기 연장'을 위해서라는 말도 나온다. 지난 2일 선출된 정 대표의 임기는 1년이다. 그러나 개혁 입법으로 성과를 내면 임기 연장에 힘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성과를 기대하는 바가 있다"며 "정청래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1년 이내 개혁 작업에 실패하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특히 '검찰개혁'은 당원들의 요구가 막강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때 실패를 답습하지 말자는 것이다. '당원 중심'의 정치를 하는 정 대표가 당원들의 요구를 뜻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다만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집권 여당은 당원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올해 말까지가 언론·검찰개혁, 내년 6·3 지방선거, 개헌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잘 풀어나가야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큰 변화는 소통을 매우 중시한다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내놨다.

정 대표가 추진하는 '4대 개혁' 중 민형배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검찰개혁특위가 지난 6일 가장 먼저 출범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이들의 권한을 조율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어 백혜련 의원이 이끄는 사법개혁특위는 지난 12일 첫발을 뗐다. 대법관 수 증원 등을 골자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 과정에서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 법관평가위원회 도입, 국민 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사법개혁을 공약한 바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우리가 목표한 추석 전에 사법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위원들께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인 언론개혁특위는 지난 14일 출범했다. 이미 개혁 6대 의제도 설정해 공개했다. ▲방송3법 통과 후 사후작업 ▲언론중재법 개정 ▲뉴스 포털사이트 개혁 ▲언론재단 개혁 ▲유튜브 허위조작 정보 대책 마련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사후처리다.

언론중재법 개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언론의 자유 역시 성역일 수 없다"라면서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는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 책임 또한 무겁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의원이 이끄는 당원주권정당특위는 이날 오후 출범한다.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을 시작으로 '전당원 1인1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행 당헌·당규는 당원과 대의원 간 표 반영 비율이 다르다. 대의원 17표가 당원 1표 수준이다.

당원주권정당특위 관계자는 "추석 전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후 당원 축제 지원과 연말 당원콘서트 등을 준비하는 3차 작업이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8.14 pangbin@newspim.com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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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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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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