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4대 개혁(검찰·사법·언론·당원주권)'이 풀가동되고 있다. 대표 취임 후 2주 만에 모든 특위가 출범했다. 추석 전 완수를 목표로 정 대표가 여기에 사활을 건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1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정 대표가 '4대 개혁'을 속도감 있게 몰아붙이는 배경은 지금이 적기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해서다. 정 대표 측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개혁에 시간을 끌수록 동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08.12 pangbin@newspim.com

이 관계자는 최근 하락한 민주당 지지율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을 언급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권 안팎 상황으로 인해 지지율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만일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진다면, 개혁 동력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지금이 개혁 '골든타임'인 배경에는 지지율뿐 아니라 '내년 6월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상황과도 관련 있다.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 무렵 정치권은 선거모드에 돌입하게 된다. 올해 안 개혁을 매듭지어야 하는 이유다.

정 대표의 '임기 연장'을 위해서라는 말도 나온다. 지난 2일 선출된 정 대표의 임기는 1년이다. 그러나 개혁 입법으로 성과를 내면 임기 연장에 힘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성과를 기대하는 바가 있다"며 "정청래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1년 이내 개혁 작업에 실패하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특히 '검찰개혁'은 당원들의 요구가 막강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때 실패를 답습하지 말자는 것이다. '당원 중심'의 정치를 하는 정 대표가 당원들의 요구를 뜻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다만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집권 여당은 당원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올해 말까지가 언론·검찰개혁, 내년 6·3 지방선거, 개헌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잘 풀어나가야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큰 변화는 소통을 매우 중시한다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내놨다.

정 대표가 추진하는 '4대 개혁' 중 민형배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검찰개혁특위가 지난 6일 가장 먼저 출범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이들의 권한을 조율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어 백혜련 의원이 이끄는 사법개혁특위는 지난 12일 첫발을 뗐다. 대법관 수 증원 등을 골자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 과정에서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 법관평가위원회 도입, 국민 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사법개혁을 공약한 바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우리가 목표한 추석 전에 사법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위원들께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인 언론개혁특위는 지난 14일 출범했다. 이미 개혁 6대 의제도 설정해 공개했다. ▲방송3법 통과 후 사후작업 ▲언론중재법 개정 ▲뉴스 포털사이트 개혁 ▲언론재단 개혁 ▲유튜브 허위조작 정보 대책 마련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사후처리다.

언론중재법 개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언론의 자유 역시 성역일 수 없다"라면서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는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 책임 또한 무겁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의원이 이끄는 당원주권정당특위는 이날 오후 출범한다.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을 시작으로 '전당원 1인1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행 당헌·당규는 당원과 대의원 간 표 반영 비율이 다르다. 대의원 17표가 당원 1표 수준이다.

당원주권정당특위 관계자는 "추석 전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후 당원 축제 지원과 연말 당원콘서트 등을 준비하는 3차 작업이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8.14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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