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국감2017] "다스, 기업공개 추진 및 차명거래 조사해야"

기사입력 : 2017년10월30일 17:21

최종수정 : 2017년10월30일 17:21

심상정 의원, 비자금 흐름 공개…"금융실명제법 위반"

[뉴스핌=이지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 다스에 대해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비자금 차명거래와 관련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스를 둘러싼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다스가 수익이 많은데도 설립 후 25년간 주주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이고 폐쇄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면서 "상속세 산정 시에도 비상장주식으로 저평가받아 절세하는 꼼수가 있는 만큼 다스의 기업공개를 통한 양성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의 경우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로 상속발생 직전 3개년도 재무제표와 자본할인율 10%가 적용됐다고 분석한 바 있다. 김 씨의 경우 500억원대 규모의 절세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

30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실 소유주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다스(DAS)에 대한 기업공개와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뉴스핌DB>

이에 대해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주주제안권을 활용하는 기업공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스의 비자금 계좌에 대한 금융실명제 위반 및 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다스의 120억원대 비자금 흐름을 공개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다스 비자금은 17명, 총40개의 차명계좌와 3개의 양도성 예금증서(CD) 형태로 존재했다. 또 2008년 2월 특검종료 시점을 전후로 다스의 미국법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받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됐다고 분석했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해 캠코에 자료열람권을 활용해 다스의 회계자료 확보를 요청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해당 비자금이 다스로 유입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는 것.

심 의원은 비자금 조성에 활용됐던 예금자와 계좌번호, 개설은행지점을 확보했다. 그 결과 확인된 차명계좌 중 기업은행과 대구은행에 있던 43억원과 3억원의 CD계좌는 다스로 명의가 변경됐고 다른 계좌들은 해약 후 다스로 입금됐다.

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다스는 금융실명제 위반, 국외에서 국내로 유입하는 회계처리 등으로 특정금융거래법 제 2조에 따른 명백한 자금세탁을 했다"면서 "외감법에 의한 분식회계, 조세포탈 및 횡령, 배임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무위 의결로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정보 등을 금감원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며 명백한 법률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고발조치 해야 한다"면서 "다스 차명계좌 역시 삼성 비자금 차명계좌와 구조가 같은 만큼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면 90% 차등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검찰이나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서 다스의 비자금 문제나 비실명 차등과세 관련한 문제에 대해 조사 요청이 오면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