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채해병 특검, 유재은·박상현·김용현 조사…20일 최진규 조사 예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채해병 특별검사(특검)가 18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유 전 관리관은 순직해병 사망사건 외압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후속 조치와 관련된 이종선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 대통령실의 개입 관련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조사 내용이 많아 다음 날에도 소환조사를 고려하고 있다.

유 전 관리관은 이날 오전 9시33분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일부 질문에 "조사에 성실하게 말씀 잘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혐의자를 한정해 이첩하라'고 말한 것이 맞는가", "기록 회수 자체가 위법하다는 생각을 했는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정민영 채해병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 DB]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8월 채해병 순직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대령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등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같은 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 수사 자료에 대한 회수, 국방부 조사본부의 혐의자 축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아울러 특검은 이날 채해병 순직사건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박 전 여단장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예천 호우 피해지역 수색작전의 지휘관으로, 사고 당시 상황과 수중수색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은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사고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사고 현장 지휘관 중 한 명이었던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며, 지난 14일에는 사고가 발생했던 경북 예천군 내성천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이른바 'VIP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경호처장 신분으로 참석했다. 특검은 당시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보고 내용과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