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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민, 호남예산 '공조'에 한국당과 대립각은 '심화'

기사입력 : 2017년11월30일 16:43

최종수정 : 2017년11월30일 16:43

1조원 '호남KTX 2단계 사업' 합의…협상카드 고민
한국당 "다른 SOC 예산 엄격하게 심사할 것" 반발

[뉴스핌=조정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편성에 합의하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협조를 기대하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29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호남KTX 2단계 사업'은 KTX가 광주송정역에서 목포역으로 이동할 때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 지역 숙원사업이다. 이번 합의안은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신규 선로를 만들자는 전라남도 등의 요구를 양당이 수용해 정부에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한 것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한국당 심기만 건드린 '호남 SOC 증액'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 3당 예산소위 간사들로 구성된 예산소소위원회,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2 회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두 당의 갑작스런 일부 지역 예산 증액 합의는 한국당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다는 평가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호남고속철도에 1조를 투자하겠다고 한 것 같다. 좋다. 철도 놓아라"면서도 "내년도 SOC 예산 22조1000억원 중 4조4000억원을 삭감했는데 그 중 3조70000억원이 TK(대구·경북) 지역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예산으로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영남지역 홀대론을 제기하며 SOC 예산안 논쟁을 예고한 것이다. 영남지역 SOC 삭감 규모는 경북 52%, 대구 26%, 울산 45%, 부산 46%, 경남 11%다.

김 의장은 "지역 간 형평성 있게 해야할 것"이라며 "수도권 내에선 SOC 예산을 깎은 곳이 한 곳도 없는데 총 사업비 14조원짜리 GTX 건설 예산에 대해 김도읍 예결위 간사가 아주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하며 시정연설을 하는 도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장악 음모 중단하라'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들고 일어나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민주당 "협치 성과물" 자평…'협상카드'는 부족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민의당과 만든 호남KTX 합의는 협치 성과물이라고 자평한다"며 "지역균형 발전과 국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여야가 '국민'이라는 접전을 찾으면 생산적인 논의와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한 자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물밑에서 협상을 이어나가는 실무진 사이에선 한국당 등 야권을 설득할 실질적인 '협상카드'가 부족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협상 테이블에서 여당에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쟁점 사안도 많은데 한국당과 협상할 카드는 별로 없어 난감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 정부가 협상 카드를 몇 개 쥐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며 "호남 예산을 일부 챙긴 국민의당이 협조적인 자세로 나올 수 있겠지만, 한국당이 SOC 예산까지 보복성으로 걸고 넘어지면 실무자들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무안공항 경유 노선이 적합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예산안에 신설비가 들어가 있는데 증액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정부의 의지 문제가 있으니 잘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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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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