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단독] 여의도 50배 규모 '염해농지' 태양광사업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10월31일 06:00

농사 못 짓는 염해농지 '태양광 확대' 비책 급부상
농지법 시행령 개정…서산·대호간척지 등 149㎢ 활용
총 11GW 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 가능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30일 오후 2시4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여의도 50배 규모의 '염해농지'에 태양광사업이 가능해진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 '신재생 2030'의 대안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염해농지가 급부상한 것이다. 염해농지는 염분의 농도가 높아 농사를 지을 수 없거나 쌀 생산량이 떨어지는 농지다. 서산간척지와 대호간척지 등에 여의도 면적(2.9㎢)의 약 50배인 149㎢ 규모가 존재한다.

농사짓기 힘든 땅에서 태양광발전을 허용해 농가의 수입을 늘리고 태양광발전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 149㎢ 규모 서산·대호 간척지 활용…태양광 11GW 발전소 가능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염해농지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농지법 시행령을 손질하고 있다. 더불어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염해농지는 서산간척농지(AB) 111㎢, 대호간척농지 33.5㎢, 남포간척농지 4.5㎢ 등 총 149㎢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50배, 서울시 면적(605㎢)의 약 4분 1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총 11GW의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

서산간척지 천수만 AB지구 농업인들이 지난 7월12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염해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들 농지는 염분의 농도가 너무 높아 농사를 짓기 힘들거나 생산량이 크게 떨어지는 곳이다. 하지만 '절대농지'를 유지하기 위한 농지법 규제에 묶여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염해농지만 잘 활용해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약 3분의 1은 해결할 수 있다"며 "농가 입장에서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관련 규제가 매우 까다롭다"면서 "염해농지에서 발전사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0GW 확대…풍력보다 태양광에 주력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를 달성하기 위해 총 30GW 규모의 발전설비를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가 30GW를 목표로 세운 것은 발전비율 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신재생 설비는 13.8GW이며 발전비중이 7.2%에 불과하다(그래프 참고).

특히 신재생은 원전이나 LNG발전소보다 연간 발전비율(가동률)이 아직 서너 배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발전설비가 필요하다. 원전의 발전비율은 연간 75~80% 수준이나 태양광은 약 15~20%, 풍력은 20~25% 수준이다.

8차 전력수급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2015년 작성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최대전력은 연평균 2.2% 증가해 2029년 127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으며 수요 관리를 통해 112GW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약 20%의 예비율을 더하고 전원별 발전비율의 차이를 감한하면 신재생에서 최소한 30GW 이상의 발전소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태양광이나 풍력은 원전이나 LNG발전에 비해 아직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발전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작년까지 태양광 4.5GW…14년간 5~6배 확대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게 업계의 인식이다.

태양광발전은 지난해까지 누적기준 총 4.5GW 규모의 발전소가 건설됐다. 지난 2013년(1.5GW)에 비해 3배나 급성장했다. 같은 기간 풍력발전은 0.5GW에서 0.9GW로 80% 성장하는데 그쳤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폐기물은 더 이상 신설하지 않아 비중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태양광에 승부수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목표 30GW의 80%를 태양광으로 추진할 경우 14년간 5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이 산림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염해농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정부 내에서도 획기적인 '비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와 저수지(수상 태양광)도 신재생 확대의 방안 중의 하나지만, 입지제한과 경제성 면에서 걸림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염해농지를 잘 활용하면 입지와 경제성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