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국감2017] 중기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방안 2년째 방치

기사입력 : 2017년10월16일 14:48

최종수정 : 2017년10월16일 14: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5년 10월 '오픈마켓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마련
정유섭 "금융당국과 협의해 조속히 개선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상 카드결제 수수료가 높게 책정돼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개선방안까지 마련했지만 2년 넘게 방치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카드결제 수수료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이미 2년 전 개선방안을 마련해 놓고도 차일피일 실행을 미루며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정유섭의원실>

소상공인 단체들은 3~4년 전부터 오프라인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0.8~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온라인 시장에서는 3%대 이상의 고율로 차별받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관련 용역을 실시, 지난 2015년 10월 '오픈마켓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 및 방안'을 내놨었다.

소상공인학회가 진행한 용역보고서에서는 온라인 업체를 이용하는 업체들의 수수료는 오프라인 카드 수수료보다 1.75%나 높은 약 4%이며, 이는 기존의 카드 수수료 외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까지 별도로 지불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는 이를 해결키 위한 대책으로 우선 온라인 시장에서의 카드 수수료 구조를 재확인한 뒤, 카드사와 PG에 지급되는 이중구조의 수수료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시장 내 소상공인을 위한 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용역이 완료된 2015년 말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온라인 소상공인의 수수료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PG사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보조업자로 분류해 관리 감독하고 있어, 중기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금융당국과 협의해 온라인 소상공인의 수수료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온라인 시장에서 매출 5억원 이하 온라인 소상공인들이 전체의 96.2%에 달하며, 이들의 카드결제 수수료는 지난해 3.6%로 오프라인 영세·중소가맹점들이 적용받는 우대수수료보다 2.3~2.8%p 더 높았다. 

정유섭 의원은 "정부가 온라인 소상공인 대책을 마련해 놓고도 방치한 탓에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애먼 돈만 새고 있다"며 "조속히 금융당국과 협의해 수수료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