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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중기부 퇴직 고위공무원 '밥그릇 챙기기' 심각

기사입력 : 2017년10월16일 11:59

최종수정 : 2017년10월16일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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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중기부 퇴직공무원 52명 중 69% 재취업
김도읍 "낙하산 인사라는 의심 지울 수 없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중소기업벤처부 퇴직 고위 공무원 상당수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업에 임원으로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기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소속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52명 중 69%에 달하는 36명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의 산하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임원으로 재취업 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A씨는 서울지방청에서 올해 1월 1일 퇴직 후, 바로 다음 날인 1월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재취업 했고, 심지어 서울지방청에서 대중소협력재단으로 재취업한 B씨는 퇴직일인 2015년 12월 16일보다 하루 앞인 2015년 12월 15일에 재취업하는 등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재취업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실제 중기부 소속 4급 이상 퇴직 공무원들 52명 중 한 달 안에 재취업 된 퇴직 공무원이 23명으로 전체 퇴직자수의 44%에 달한다.

중기부 소속 퇴직 고위 공무원들이 재취업한 산하 및 유관기관의 2017년 예산 금액을 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 6조800억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조7000억 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8600억 원 ▲창업진흥원 3100억 원 ▲대중소협력재단 1600억 원으로, 퇴직 고위 공무원들이 산하 및 유관기관의 임원으로 재취업 후 해당 기관의 예신 민원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도읍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 퇴직 고위 공무원 대부분이 퇴직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정황으로 볼 때 미리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자리를 옮기는 낙하산 인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고위 행정공무원들은 제 밥그릇 챙기기보다는 공공기관 본연에 임무인 국민을 위한 공익 창출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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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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