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J노믹스 경기진단] 부푼 '장밋빛 희망' 퇴색...'삼중고'에 우려 고조

기사입력 : 2017년09월18일 14:35

최종수정 : 2017년09월18일 16:09

세계경제 회복세 완연..한국경제는 '이상징후'
소득주도성장정책 내년이 중요...기업정책 필요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에 대한 장밋빛 희망’이 부풀었지만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에 이상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는 기미가 보이고, 북한 핵과 미사일, 중국의 사드보복,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등 ‘삼중고’의 틈바구니에서 경제 동력도 탄력을 잃어가는 조짐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

◆세계경제는 회복하는데...한국은 ‘이상징후’

부산항 북항 감만부두 <사진=뉴시스>

올해 상반기 세계경제는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회복으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3.5%로 지난 7월 수정 전망했다. 2018년은 3.6%로 내다봤다. 2015년 세계경제성장률이 3.1%인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 경기가 천천히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올들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경기는 강한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1분기 1.2%(전기 대비)에 불과했던 경제성장률이 2분기 3.0%로 크게 확대됐다. 유로존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1.9%에서 2분기 2.2%로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일본은 2분기 국내총생산(GDP)을 당초 4%로 발표해 ‘깜짝 충격’을 줬지만, 법인기업 통계를 포함한 최신자료를 반영한 결과 2.5%로 하향 수정했다. 그러나 최근 2년여 기간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경기 상승세가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한국경제도 견조한 흐름이 유지된다.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모두 3.0%로 전망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지난 11일 한국 방문에서 "한국경제가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IMF가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7%였지만, 상향 조정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경제상황을 보면 장밋빛 전망이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성장엔진이 주춤거리는 기미가 두드러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4일 발표한 G20 국가들의 2분기 성장률을 보면 한국은 전기 대비 0.6%의 성장률로 2분기 조사대상 17개 G20 국가 중 12위에 그쳤다. 1분기 1.06% 성장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 성장률 5위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터키는 2.05% 성장해 G20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중국(1.7%)과 인도(1.37%)가 2,3위에 올랐다.

한국이 1분기에 비해 문재인 정부가 본격 출범한 2분기(4~6월) 성장률이 급전직하한 것은 산업 전반의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장의 엔진은 수출이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흐림’을 넘어 위기감마저 감돈다는 평가다.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지난 1분기 45%, 2분기 54% 성장했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1·2분기 각각 10%, 12% 증가에 머물렀다.

내수도 불확실성이 감돈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8월 들어 심리가 꺾이며 상승세가 꺾였다.

‘일자리가 최우선’이라는 국정 목표를 가진 문재인정부의 고용도 퇴색하는 분위기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증가폭은 21만명에 그쳤다. 4년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청년실업률(만 15∼29세)은 9.4%로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1999년(10.7%) 이후 가장 높다.

정부는 잦은 비에 따른 건설업 고용 둔화와 영세 자영업 구조조정을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기업 등 민간 고용창출의 부진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내년이 더 문제...소득주도성장 좋지만 기업에도 신경써야

문제는 2018년이다. 내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경제모델인 ‘소득주도성장’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가예산은 물론 전체 경제정책이 임금을 늘려 내수를 살리고 경제에 동력을 불어넣는 소득주도성장에 맞춰져 있다.

기업과 균형을 맞추지 않고 임금 상승에만 치우친 일방적인 정책은 위험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이다”면서도 기업과 산업계에 대한 균형감각이 배려도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최 교수는 “방향은 맞지만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는 등 임금중심주의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며 “저임금 노동력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제는 산업구조가 바뀌는 상황”이라며 “일자리 양은 늘리더라도 일자리 질까지 개선하려면 산업체계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조언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는 점도 부담이다. 북한 핵위기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배치 보복,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삼중고’가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 점점 줄고 있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않았고 4차산업혁명에서 동참하려는 노력도 별로 없었다는 후폭풍이 밀려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과 투자로 성장론을 다시 짜야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