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J노믹스 경기진단]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일단 승리

기사입력 : 2017년09월18일 13:49

최종수정 : 2017년09월18일 13:53

강력한 공급규제로 급등 부작용 존재해

[뉴스핌=백현지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넉달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한 강력한 부동산대책들이 나왔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매매거래가 줄어든 측면에서 일단 부동산대책 '약발'이 먹혔다는 평가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은 투기적 수요 근절에 방점을 뒀다. 적은 종잣돈을 가지고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사들인 뒤 단타매매를 하려는 '지렛대효과'를 노린 수요가 주요 타깃이 됐다.

이를 위해 우선 돈줄을 죘다. 지난 6.19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했으며 8.2 대책에서는 서울 전역과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9.5 후속조치에서는 분양가상한제 부활을 예고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집값 급등은 투기세력 때문"이라며 투기세력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같은 규제에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은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간 기준으로 4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 8월 전국주택매매거래량도 지난달 대비 1.9% 감소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9.5 후속조치 발표 당시 "8.2대책 이후 전국 주택가격이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사진=이형석 기자>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벌인 '부동산 과열과의 전쟁'에서 정부가 손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초반부터 강력한 대책을 쏟아낸데 있는 것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매번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을 예고한 것도 시장에 먹혔다는 평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거듭된 규제대책은 갭투자와 부동산 재건축 시장의 투기적 수요 차단에는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 규제 이전보다 집을 팔기 어려워지고 매맷값도 떨어진 만큼 다주택자들의 행보가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박 전문위원은 "앞으로 갈림길에 서 있는 다주택자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향후 내놓은 추가대책도 이들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할 전망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중인 다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정부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거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 대출을 받아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집주인들을 못버티게 한다는 것.

하지만 주택을 팔지 않고 보유한 채 규제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다주택자도 적지 않다. 구체적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이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포함된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게 다주택자들의 입장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극단적 공급억제책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가격안정이 나타날 수 있지만 2년 이상 중장기 관점에서는 오히려 눌린만큼 급등할 수 있다는 것.

오는 10월 분양가상한제까지 도입된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위축된 재건축시장이 아예 휴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을 형성하는 지수는 가격지수와 물량지수 두 개가 있는데 현재 정부는 물량(신규공급)을 크게 줄였다"며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을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재건축사업장에서는 분양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다.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이 없는 점도 중장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그린벨트 해제지역내 공공주택 건설 방침을 천명했지만 이미 주택지로 쓸 만한 땅은 모두 분양이 끝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 공급량이나 주택의 질에서 과거 '보금자리주택'만큼 시장에 영향을 줄 주택이 나오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오르는 건 공급을 늘리라는 신호"라며 "8.2 대책 이후 집값이 오르지 않는 것은 거래량 자체가 10분의 1로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역사적으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때를 빼고 서울 집값이 하락한 것은 1990년대 수도권 5대 신도시에서 200만가구 공급물량이 쏟아진 때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