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기업의 투자현황은 일단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탄핵 정국 이후 정치권의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늘었고 건설투자도 전년대비 10% 안팎의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효과가 미흡한 설비투자 중심이어서 체감효과는 미흡한 게 사실이다. 중국발 투자가 급감한 외국인직접투자도 크게 감소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 기업투자 늘었지만 고용효과 미흡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와 2분기 기업의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4.4%와 17.3% 급증하면 투자 회복세를 나타냈다(그래프 참고).

같은 기간 전기대비 투자액은 4.4%와 5.2%로 올 상반기 누적 투자는 9.6%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2.3%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투자도 2분기에 전기대비 0.3%, 전년동기대비 8.0%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였다. 올해 누적 7.1% 늘었지만 지난해 연간 10.7%에 육박하는 모습이다.

다만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연간 200억달러 달성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상반기 신고기준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9.1% 감소한 96억달러, 도착기준은 4.4% 감소한 49.6억달러에 그쳤다(아래 그래프 참고).

정부는 이른바 사드보복의 여파로 중국발 투자심리 위축된 결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 외 중화권의 대체투자가 늘고 있고 투자유치국가 다원화를 통해 목표(2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 바이오 및 화학분야 투자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당초 200억달러 목표(신고기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4차 산업혁명 대응 미흡…"규제완화로 투자 유도해야"

기업의 투자가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 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설비투자는 기계와 장비 중심의 설비투자는 대표적인 경기선행지표이나 고용효과는 한계가 있다.

건설투자도 지난해 이후 10%대 안팎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투자심리가 어떻게 바뀔 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지하려면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신산업에 적극 대응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그동안 우리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했고, 4차 산업혁명에서 동참하려는 노력도 미흡했다"면서 "미국과 우리의 직업의 수를 비교하면 우리가 미국의 3분의 1도 안되는데 규제를 완화해서 다양한 직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