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세법개정안 평가토론회 개최
[뉴스핌=오채윤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을 골자로 한 '2017 세법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이 다양한 해석과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오전 '2017 세법 개정안 평가토론회'를 진행했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2017 세법 개정안 평가토론회'가 열렸다. 오채윤 기자 |
이날 발제를 맡은 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은 "정부가 제시한 방법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지만,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추가적으로 걷는 것에는 보다 더 신중해야 하고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한다"며 "세법개정 이외에 다른 정책수단이 더 적합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또 세법개정안에 대해 "국세수입 확충으로 5년간 약 77조6000억 원을 조달하겠다고 했고, 올 상반기 국세수입이 137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조3000억원 증가했지만 이런 세입 증가 추세가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다"며 "그 증가추세 자체도 확실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너무 단기적 대응을 하는 것이 문제"라며 "어느 시기에 조금 많이 오르고 어느 시기에 조금 적게 오르내리는 등의 가격 변동은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모두 비정상으로 치부하는 정부의 태도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고용증대 관련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 헤택만으로 고용 증대 유인 효과가 어느정도 있을지는 명확치 않다"며 "실제로는 이미 추가 고용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것일 뿐, 과연 진정한 추가 고용 유인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과 세금의 중복지원 불합리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개정안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6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연간 120만원)을 주는 아동수당 제도를 신설했지만, 과연 이 금액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다"며 "효과를 기대 하려면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