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특검-이재용 측, 막판 공방전 …승계작업 vs 허구 프레임

기사입력 : 2017년08월03일 18:35

최종수정 : 2017년08월03일 18:35

막바지 법리 다툼 돌입…경영권 승계 두고 '날선 공방'

[뉴스핌=최유리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막판 공방전에 돌입했다.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의 배경으로 지목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두고 쟁점을 다퉜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에 대한 51차 공판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공방 기일이 진행됐다. 공방 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번갈아가며 그간 쟁점에 대해 최종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다.

선공에 나선 것은 특검이다.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진행했던 이 부회장과 이를 인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대가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 특검은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배력을 최대화하려 했다"라며 "이건희 회장 유고(有故) 시 지배력을 최대한 확보한 후 안정적인 경영을 하려는 게 바로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것"이라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추진을 위해 국민연금 자본을 동원한 점, 계열사 자금을 지배력 수단의 도구로 활용한 점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승계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 근거로 청와대 문건을 제시했다.

'이번 임기 내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적힌 문구에 비춰보면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승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의사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표명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은 '가공된 프레임'에 끼워 맞춘 주장이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특검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승계가 가능한지 되묻고 싶다"며 "삼성물산을 합병하거나 순환출자를 해소해도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은 달라지는 게 없다"고 반박했다.

경영권 승계는 지분 확보가 아닌 경영 능력에 따른 신뢰가 중요하며, 신뢰의 개념은 승계할 수 있는게 아닌 스스로 확보해야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통령의 인지에 대해선 삼성의 현안을 알았다고 해도 이를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승계 작업을 위해 자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같은 주장이야 말로 가공의 프레임에 해당한다"며 "특검의 문건 어디에도 대통령이 승계 작업을 인식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꼬집었다.

삼성 측 변호인은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경영을 열심히 하는 모든 활동이 승계 작업"이라며 "특검은 개별 현안에 대한 대가로 뇌물죄를 구성한 게 아니라 전체 승계 작업을 위한 대가로 뇌물죄를 구성해, 삼성의 죄가 아닌 이재용 개인의 죄로 구성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