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금중대) 개편안이 금융통화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은은 기존의 저금리 대출제도인 금중대를 ‘고용증대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신기술 보유 중소기업’으로 확대키로 했으나 이 같은 선별적 혜택이 중앙은행의 본 역할과 거리가 있다고 보고, 더 신중한 논의를 거치기로 결정했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달 27일 금통위 정기회의에서 금중대 개편안을 의결키로 했으나 일부 금통위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선별 과정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안건들이 남았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오는 10일 정기회의 또는 다음 회의에서 금중대 개편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중대는 당초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저금리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점을 고려해 도입됐다. ▲무역금융 ▲영세자영업자 ▲창업 ▲설비투자 ▲지방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대출하면 한은은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서 은행에 저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한은의 대출금리는 프로그램 별로 연 0.5~0.75%를 적용하고 있다.

한은이 지난해 말 금중대 지원 범위를 ▲고용증대 기업 ▲신기술 보유 기업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성장세 회복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 한은은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을 통해 “중장기적 시계에서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며 “성장세 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발표와 동시에 여러 암초에 부딪혔다. 우선적으로 금통위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지 못했다.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쳐야 할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이유로 특정기업에 한해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게 일부 금통위원들의 주장이다.

한은은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은법으로 한정해놨다. 발권력 남용으로 화폐가치가 하락하면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혜택은 일부에게 돌아가는 반면 부작용은 국민 모두의 몫으로 남겨진다. 작년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 재작년 가계부채 개선을 위한 ‘주택금융공사 출자’가 도마 위에 올랐던 이유다.

금중대 한도는 25조원으로 설정돼있다. 기존의 12조원 한도를 이주열 총재 부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25조원으로 늘렸다. 25조원의 돈이 저금리로 유통되면 미약하게나마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금중대 반대 논거다. 때문에 금통위원들은 25조원의 한도를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말까지는 총 17조3839억원이 사용됐다.

또 고용증대 기업과 신기술 보유 기업을 누가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도 과제로 남아 있다. 기존에는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을 평가해 대출해주는 방식을 택했다. 한은 관계자는 “고용증대 부분을 어떻게 증빙할 것인지도 논의 중이다.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1차적으로 인증하고 시중은행이 이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