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한국은행이 2016~2020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8~2.9%로 낮췄다. 노동생산성 하락과 저성장 기조가 반영됐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2.6%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2.8%,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전망치인 2.9%를 유지했다.
전승철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13일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 기자설명회 자리에서 “노동 생산성이 하락하고 저성장 기조로 자본축적이 둔화됐기 때문”이라며 “기업의 투자부진으로 자본축적이 둔화됐고, 서비스생산성이 낮은데 고용이 서비스를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노동생산성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이란 우리 경제가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적성장률을 뜻한다.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주요 지표로 참고된다.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으면 경제가 과포화됐다는 의미이므로 긴축정책이 필요하고, 반대로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으면 확장정책을 써야 한다.
이번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사상 처음으로 2%대로 내려갔다는 게 화제다. 한은은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을 3.0~3.2%로 봤다. 2011~2015년 잠재성장률은 3.0~3.4%였다.
전 부총재보는 "앞으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잠재성장률이 더욱 빠르게 하락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경기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거시 정책 대응과 함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만큼 실질GDP와 잠재GDP의 차이를 나타내는 GDP갭은 내년 중 플러스로 전환할 여지가 생겼다. GDP갭과 관련해 전승철 부총재보는 “잠재성장률에 기초해 GDP갭률을 시산해보면 금년 중 소폭 마이너스 수준을 보이고 내년에는 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도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여파가 생각보다 크다고 진단했다. 지난 4월 전망 당시 사드 보복이 올 한해 성장률을 0.2%포인트 낮출 것으로 전망됐지만 관광객 감소규모가 예상보다 커 0.1%포인트를 추가 반영해 사드 여파가 미치는 영향은 총 -0.3%포인트가 됐다.
이외에 추가 상방요인으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언급됐지만 한은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탰다. 장민 국장은 "남은 기간 동안 집행률이 어느정도 될 지 불분명하다"며 "추경이 계획대로 통과된다면 성장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함은 확실하다"고 전했다.
항목 별로 올 하반기부터 민간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봤다. 하반기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가 2.4%(전년동기 대비)로 4월 전망치(2.0%)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신정부에 대한 기대로 소비심리가 큰 폭 개선된 상황에서 고용사정도 나아져 가계의 임금소득이 예상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올 상반기 민간소비는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한 바 있다.
반면 경제성장의 양 축을 담당했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큰 폭의 조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상반기 14.1%였던 설비투자 증가율이 하반기 5.0%로 낮아질 걸로 예상했고, 건설투자 증가율은 상반기 9.9%에서 하반기 3.7%로 내려갈 것으로 봤다. 장 국장은 "지난해 이후 건물착공 축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하반기 중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세, 농축수산물가격 상승 등 상하방 요인이 희석돼 기존 전망치인 1.9%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