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분배 선순환 구조의 사람 중심 경제"
정부 안에서도 증세 논의 필요성 제기…김부겸 장관 "국민 토론 요청해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소득주도 성장'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다음 주 발표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며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사람 중심 지속 성장 경제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삼았다"며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과 일자리 중심,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경제라는 두 개의 축으로 우리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토대로 경제정책방향을 다듬을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
이날 회의에선 정부가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간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178조원이 필요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증세 없이 세수 자연 증가분과 허리띠를 졸라매는 지출 절감으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런 방안에 정부 안에서도 물음표를 던진 것.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재정 당국에서 내놓은 재원조달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얘기 말고 소득세율 조정 등 증세 문제를 갖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국민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부겸 장관은 "표 걱정한다고 증세 문제 애기는 안 하고 복지는 확대해야 하는, 언제까지나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 등을 얘기해보자고 답했다. 아울러 오는 22일 부총리 주재 경제현안 간담회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