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신규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점수가 조작됐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온 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세점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감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면세점 선정과 관련해) 감사원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일이 처리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감사원은 관세청이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불리하게 주는 방식으로 호텔롯데를 탈락시켰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2016년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과정에서 특허 발급 근거가 되는 기초 자료를 관세청이 왜곡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하고 기재부와 관세청이 동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기재부가 직접 의혹에 관련된 건 없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또 내년도 세제 개편에 대해선 소득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건 검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맴돌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빨리 통과돼야 거듭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일부 조세감면이나 개편은 들어가지만 소득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 통과가) 7월에 되면 좋다"며 "최대한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는 김동연 부총리 외 외교부 장관과 농림부, 국토부, 해수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각 부처 장관들은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성과를 공유했고 경제·통상 현안도 논의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사드 관련 한-중 통상 현안을 포함한 대외 현안도 검토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