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면세점 3차대전은 원천 무효?..긴장하는 유통 빅3

기사입력 : 2017년07월14일 17:16

최종수정 : 2017년07월14일 18:03

3차 면세점 특혜 의혹 조사시 롯데·신세계·현대 귀추 주목

[뉴스핌=전지현 기자] "3차 면세사업권 자체가 원천 무효다."

감사원과 검찰이 1ㆍ2차에 이어 3차 면세점 선정 과정까지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사자인 유통 빅3 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진행된 3차 면세점 심사에서 선정된 기업들의 특허권 취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3차 심사에서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유통사는 롯데(롯데월드타워점), 신세계(센트럴시티점),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 등이다.  

유통기업들과 모종의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통해 면세점 면허를 추가 발급하라고 지시했고, 그에 따라 3차 면세점 입찰이 진행됐다는 논란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1차 면세점 사업권은 당시 대기업 독과점 문제가 일면서 신규 사업권 2장 티켓이 나왔고, 2차는 기존면세사업자들의 특허 만료로 나왔다"며 "3차 면세점 선정은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사업자 티켓"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1차 면세점 사업권 티켓은 면세사업에서 롯데와 신라 등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당시 면세시장은 롯데와 호텔신라가 면세점시장점유율 각각 50.76%와 30.54%로 전체 81.3%를 차지하고 있었다. 2012년 홍종학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면세점 특허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됐다.

개정안에 따라 당시 서울에서 운영되던 시내면세점 6곳(롯데 3, 신라호텔 ·SK워커힐·동화면세점 1)에서 신규면세점으로 1차 심사를 통해 3곳이 추가됐다. 롯데면세점이 운영하던 롯데월드점, 소공점, SK워커힐의 특허만료로 2장 티켓이 더 나왔다.

◆출발부터 어긋난 3차 면세점 특허권, 롯데-정부 '합작품'?

문제는 3차다. 관련업계는 1·2차 선정과정 의혹연장선으로 3차 심사에서 승리한 롯데의 부적절한 관계 가능성에 관심을 모으는 중이다.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 3차 추가선정이 박 전대통령이 기획재정부에 면세점을 늘릴 것을 지시하면서 추진된 것이 포착, 1·2차 선정에서 '피해자'였던 롯데가 3차에서는 정부의 '공모자'였다는 의혹이 수면위로 올라 온 것이다.

서울시내 면세점 3차 입찰 대전 당시 후보지 및 기존 사업자 위치도. <사진=뉴스핌>

당시 3차 신규 특허권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15년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88만명 증가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시작됐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여부는 외국인관광객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했을 경우에만 검토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2015년 상반기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었다는 의혹에 연구원 발표가 추정치임이 드러났다.이후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요청 특허수에 맞추기 위해 자료를 왜곡했다는 보도에도 신규발급을 예정대로 추진했다.

1, 2차에서 탈락한 롯데의 요구에 청와대가 움직였고, 기재부, 관세청 순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미 결론이 내려졌던 3차 선정'이었단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검찰수사에서 '3차 추가 특허발급' 자체가 위법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롯데월드타워점과 강남 지역 신세계·현대면세점이 특허 반납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행 관세법상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숫자 조작을 통해 사업권 1년만에 4장 추가한 것으로 총 5장으로 종결됐어야 할 면세점 선정이 3차 사업자 선정까지 만들면서 과포화 상태를 만들었다"며 "면세시장 자체를 바로잡기 위해선 3차 선정 자체는 무효가 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의식한듯 롯데그룹은 감사원의 발표 직후인 지난 11일 "지난해 4월 발표된 신규 면세점 입찰 공고는 3월 대통령 독대 이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다"며 "독대와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공고는 시기와 정황상 무관하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로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신세계 역시 당시 부산지역에서 시내면세점을 운영하며 서울권 진출 기회를 노려왔다는 점에서 의혹의 대상이 되고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김&장을 통해 특허 여론 작업을 진행한 것이 당시 관계자들의 말이었다"고 했다.

감사원은 조만간 지난해 12월의 3차 선정 과정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롯데·SK 등 기업들이 특허 추가 과정에서의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 점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3차 면세점 특허 자체가 있어선 안되는 사업권이 나온만큼 원천 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며 "현정부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두고 봐야 하지만, 사업자가 기존대비 2배, 면세규모 역시 4배이상 포화된 국내 면세시장이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