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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당 몫 운영위원장 내놔라” vs 한국당 “2년 임기다”
한국당 vs 바른정당도 “정무위·국방위원장은 원래 우리 몫”
민주당 “정보위원장도 여당이 맡아야”
[뉴스핌=송의준 기자] 지난해 개장한 20대 국회가 개원 1년을 맞아 정권교체와 분당 등으로 달라진 정치지도에 여야 간, 야당 간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먼저 지난 5월 9일 대통령선거 승리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운영위원장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운영위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소관기관으로 갖고 있어 관례적으로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에서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에 운영위원장 자리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해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장 자리를 꿰찬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다는 점을 들어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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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정 원내대표는 나아가 지난 18일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의 인사를 보좌하는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켜 인사검증 시스템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 몫인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짚어보겠다는 발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만 있을리 없다.
당장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필요하면 두 사람(조현옥, 조국)이 운영위에 참석해야 한다”면서도 “운영위원장은 관례상 지금까지 모든 국회에서 여당이 맡아 왔다. 국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아야하니 야당에 돌려보내라고 얘기하는데, 넘기지 않고 발목잡기 용으로 쓴다는 의도가 보여 상당히 불쾌하다”고 반박했다.
제윤경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야당이 내일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청하며, 운영위를 새로운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인사 비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자, 관례에도 없는 야당 운영위원장 직위를 이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제 대변인은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먼저 운영위원장 교체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은 여야만의 문제가 아니다. 야당 간 갈등도 심각하다.
지난해 개원 당시 여당이었지만 국회 다수당 자리를 뺏긴 새누리당은 상임위원장을 맡는 3선급 의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자 5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1년씩 돌아가면서 맡는 것으로 문제를 정리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갈라지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남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은 자체적으로 정리하면 되지만 나머지 세 자리를 물려주는 문제에 대해선 서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진복 의원이 맡고 있는 정무위원장은 같은 새누리당 시절 1년이 지나면 김용태 의원이 물려받기로 했지만 김 의원이 바른정당으로 옮겼다. 반대로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방위원회는 김학용 한국당 의원 차례가 됐지만 두 당 모두 “원래 우리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상진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자리 역시 애초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에게 바통을 넘길 예정이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와 함께, 정부 내각 인사에서 김영춘 위원장과 김현미 위원장이 각각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돼 공석이 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장 자리도 여야가 새로 풀어야 할 숙제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운영위원장을 양보하면 이 두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한국당은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정보위원장도 여당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한국당이 원활한 국정 운영과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당으로서 운영위와 정보위를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며 “운영위원장과 함께 정보위원장도 민주당이 맡아 집권여당이 국가 안보를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