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상조·강경화 임명 강행 놓고 여야 대립 '치열'

기사입력 : 2017년06월15일 13:28

최종수정 : 2017년06월15일 13:28

문 대통령, 강경화 후보자 임명 국민 호소
야당, "강 후보자 임명 강행...국정현안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 제공"
이날 오후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추경, 인사청문회 채택 현안 논의

[뉴스핌=김신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의 내각 인선을 두고 청와대·여당과 야당간 대립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의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강 후보자의 임명 추진 여부를 놓고 정부와 야당간 양보없는 설전을 벌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 후보자 임명하면 협치 없다는 압박은 수용 못한다"며 "인사검증 결과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G20 정상회의와 주요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외교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국회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청와대와 야당간 관계는 급속히 경색될 전망이다. 당장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통과도 어렵게 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당은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과 관련 "인사청문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나. 제도 자체를 폐기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협치구도를 파괴했는데 (국회)가 작동이 될 수 있겠냐"며 "협치 구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의회의 작동과 기능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부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해 "결국, 앞으로 여러 난제가 있는 국정현안을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 제공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국회까지 찾아 호소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어, 청와대·여당과 야당간 기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달래기에 나섰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에 회동을 제안을 했고, 각 정당 원내대표들은 이를 수락했다. 이 자리엔 그동안 불참을 일관하던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참석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을 반대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여야4당 원내대표들은 회동을 갖고 현 정부의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며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어 이번 회동에서 여야가 모두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한편, 전날 치러진 현역의원 3명의 인사청문회는 무사히 통과될 전망이다. 그동안 현역 의원들의 인사청문회는 불패신화를 기록해 왔다.

실제 김영춘 해양수산수 장관 후보자의 청문 인사 보고서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도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