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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강경화 임명 강행 놓고 여야 대립 '치열'

기사입력 : 2017년06월15일 13:28

최종수정 : 2017년06월15일 13:28

문 대통령, 강경화 후보자 임명 국민 호소
야당, "강 후보자 임명 강행...국정현안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 제공"
이날 오후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추경, 인사청문회 채택 현안 논의

[뉴스핌=김신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의 내각 인선을 두고 청와대·여당과 야당간 대립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의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강 후보자의 임명 추진 여부를 놓고 정부와 야당간 양보없는 설전을 벌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 후보자 임명하면 협치 없다는 압박은 수용 못한다"며 "인사검증 결과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G20 정상회의와 주요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외교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국회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청와대와 야당간 관계는 급속히 경색될 전망이다. 당장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통과도 어렵게 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당은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과 관련 "인사청문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나. 제도 자체를 폐기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협치구도를 파괴했는데 (국회)가 작동이 될 수 있겠냐"며 "협치 구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의회의 작동과 기능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부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해 "결국, 앞으로 여러 난제가 있는 국정현안을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 제공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국회까지 찾아 호소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어, 청와대·여당과 야당간 기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달래기에 나섰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에 회동을 제안을 했고, 각 정당 원내대표들은 이를 수락했다. 이 자리엔 그동안 불참을 일관하던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참석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을 반대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여야4당 원내대표들은 회동을 갖고 현 정부의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며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어 이번 회동에서 여야가 모두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한편, 전날 치러진 현역의원 3명의 인사청문회는 무사히 통과될 전망이다. 그동안 현역 의원들의 인사청문회는 불패신화를 기록해 왔다.

실제 김영춘 해양수산수 장관 후보자의 청문 인사 보고서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도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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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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