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사드 배치 문제가 뭐지…배치는 언제 할까?

기사입력 : 2017년06월09일 15:32

최종수정 : 2017년06월09일 15:32

미·중·일·러 이해관계 충돌…문재인 정부 최대 현안 급부상

[뉴스핌=정경환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THAAD)가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정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핵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문제 해결을 놓고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4강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 볼 일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드) <사진=블룸버그통신>

◆ 사드가 대체 무엇?

사드는 고공 권역 방위미사일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입니다. 요격고도가 40∼150km, 최대 사거리는 200km에 이르죠.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한국에 배치한다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사드로 요격하겠다는 것입니다. 핵과 미사일로 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직접 대면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선 필요없다고 무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다만, 주변국들의 생각이 저마다 다른 것이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이 지난 5일 청와대를 방문한 빈센트 브룩스 한·미 연합사령관(오른쪽), 방한 중인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장과 면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주변 4강의 이해관계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체계로 북한뿐만 아니라 자국의 전략적 안보능력을 약화시킨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한령(限韓令, 중국 내 한류 금지)이란 암묵적 조치까지 취하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죠.

반면, 일본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사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드를 밀어붙이고 있는 미국의 최대 우방국 중 하나이기도 하구요. 헌법 개정까지 추진하며 우경화로 흐르고 있는 일본이 사드를 핑계로 군사력 증강에 나설지도 모를 일이겠네요.

미국은 말 할 것도 없습니다.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미국에겐 한국 사드 배치가 그야말로 입맛에 딱 맞는 한 수가 될 것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고민 깊어지는 한국

지금, 그 4강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끼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절차적 투명성 및 정당성을 주장하며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의 필요성을 역설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서에서 누락시킨 사건이 발생, 일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청와대는 지난 7일 경북 성주골프장에 이미 배치 완료된 사드 발사대 2기는 그대로 두되 국내에 비공개 반입된 발사대 4기의 배치는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후 결정하겠다고 발표하기 이릅니다. 사실상 배치 유보 조치입니다.

주한 미군이 지난 4월 26일 새벽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를 성주로 이동시키고 있다. <사진=YTN>

◆ 사드 배치, 결론은?

미국이 가만 있을 리 없습니다. 미국 백악관 측은 "사드 관련사항은 미국 정부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미국 의회는 "배치 유보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직격탄을 날렸구요.

그러는 사이 북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다섯 번이나 미사일을 쐈습니다.

사드 문제가 과연 어떻게 끝이 날지 주목됩니다.

북한의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IRBM) '화성-12형'의 시험발사 장면 <사진=노동신문/뉴시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