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THAAD)가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정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핵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문제 해결을 놓고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4강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 볼 일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 사드가 대체 무엇?
사드는 고공 권역 방위미사일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입니다. 요격고도가 40∼150km, 최대 사거리는 200km에 이르죠.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한국에 배치한다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사드로 요격하겠다는 것입니다. 핵과 미사일로 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직접 대면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선 필요없다고 무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다만, 주변국들의 생각이 저마다 다른 것이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 주변 4강의 이해관계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체계로 북한뿐만 아니라 자국의 전략적 안보능력을 약화시킨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한령(限韓令, 중국 내 한류 금지)이란 암묵적 조치까지 취하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죠.
반면, 일본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사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드를 밀어붙이고 있는 미국의 최대 우방국 중 하나이기도 하구요. 헌법 개정까지 추진하며 우경화로 흐르고 있는 일본이 사드를 핑계로 군사력 증강에 나설지도 모를 일이겠네요.
미국은 말 할 것도 없습니다.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미국에겐 한국 사드 배치가 그야말로 입맛에 딱 맞는 한 수가 될 것이거든요.
◆ 고민 깊어지는 한국
지금, 그 4강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끼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절차적 투명성 및 정당성을 주장하며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의 필요성을 역설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서에서 누락시킨 사건이 발생, 일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청와대는 지난 7일 경북 성주골프장에 이미 배치 완료된 사드 발사대 2기는 그대로 두되 국내에 비공개 반입된 발사대 4기의 배치는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후 결정하겠다고 발표하기 이릅니다. 사실상 배치 유보 조치입니다.
◆ 사드 배치, 결론은?
미국이 가만 있을 리 없습니다. 미국 백악관 측은 "사드 관련사항은 미국 정부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미국 의회는 "배치 유보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직격탄을 날렸구요.
그러는 사이 북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다섯 번이나 미사일을 쐈습니다.
사드 문제가 과연 어떻게 끝이 날지 주목됩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